안성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전식)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부결·보류 처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히 반발했다.
10일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상정된 21건의 안건중 민주당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6건은 상정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0건 등 15건을 심의해 12건은 부결, 3건은 보류시켰다.
이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 간사는 조례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률로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조례라면 안성시의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보라 시장은 스스로 조례의 격을 떨어뜨린 것 아닌가 생각하며, 시민들에게 조례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훈수당은 차치하더라도 조례안이 폐기된 공영마을버스 수당은 이번 추경에도 또 올라왔다. 도대체 의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앞으로 안성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례안 심사와 의결은 최소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해 안성시의회가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등을 올해 6월 1일부터 인상하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이번 추경안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힘측의 인식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처리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후 더불어민주당 이관실의원은 “정회논의결과 이번 전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부결 의견을 주셨으므로 민주당은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퇴정하겠다”고 밝힌 후 전원 퇴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 시의원은 “안성시의 입장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발언한 후 조례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정천식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조례심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은 미상정하고, 상정된 나머지 15건의 안건은 집행부의 설명을 거의 대부분 생략한 채 심의해 모두 부결하고 산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안중에 없는 국민의힘 실력행사 비판받아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 대표의원인 이관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집행부 설명도 생략하고, 심의와 상관없이 일괄 부결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조례특위에 들어왔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라도 조례 및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다수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통과든, 부결이든 시키는 것이 시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괄부결로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결정에 동조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장을 퇴장했다”고 밝혔다.
최승혁 의원도 “추경에 보훈명예수당 추가분을 편성하지 않은 안성시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의회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일괄 부결시키는 것은 그저 또다른 폭정일 뿐”이라면서, “시와 시의회는 당장 만나 끝장토론이라도 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윤희 의원도 “출범 10개월이 지나도록 시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로 제대로 된 대화의 자리 한 번 갖지 않았다”면서, “시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지역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과 함께 시와 시의회의 서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즉 당장이라도 만나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국면을 해소하라는 요구다. 이관실 대표는 “지금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단호한 꾸중이 필요하다. 시민이 안중에 없으니 안하무인격으로 상식 이하의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갈등해결을 위해 최대한 시와 의회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부결된 안건은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11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12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등 12건이다. 나머지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보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