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발암물질 내뿜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소각장 때문에 불안해 하며 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네탓공방만 벌이고 있고, 이 때문에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인 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윤관배, 이하 주민협의체)가 24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주민협의체는 최근 안성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적체상황과 관련해 “환경교육센터”가 꼭 필요하다며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 등 협약이행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 운영 전면 중단과 추진중인 80톤 소각장 신규 설치 협의에 대해 전면 백지화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날 주민협의체와 안성시 등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보개면북좌리, 복평리, 오두리, 신안리동안, 신안리신곡, 남풍리 상남 등 6개 마을과 접해 있는 북좌리 소재 보개산 중턱에는 안성시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안성시자원회수시설)이 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소복까지 입고 반대활동을 벌였으나 지난 2005년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소각장에 반입되는 불법쓰레기 감시활동을 해왔다.
소각장이 가동된지 13년이 되던 지난 2018년에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진단용역 결과 “소각설비 노후화가 진행중으로 2020년 내구연한 도래로 인해, 단순 개보수로 안정적인 시설 장기운영은 불가능”판단이 나왔다.
이에 안성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2019년부터 해결책을 논의하였고, 2차례 6개마을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성시도 당시 안성시의회와 협의하여, 지난 202-년 9월 21일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주민협의체간에 협약을 맺었다.
당시 맺은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에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주민협의체의 협력사항을 각기 명시했는데 안성시는 ‘환경교육에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안성시의회는 ‘조례제(개)정’을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시설 증설 협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해 “환경교육재단”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안성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되었고, 지난 2월 210회 임시회에도 안성시가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의회의 반발등으로 인해 철회했다.
이에 주민협의체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약속파기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등이 포함된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3년이나 초과된 사실 등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민협의체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약속파기로 규정하고, 소각장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엄격히 실시했고, 그 결과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생활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온 것이다.
주민협의체는 이 날 입장문과,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대한 요구, 시민들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21일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주민협의체 간에 맺어진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협약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입장문을 통해서는 “안성시의회가 협약서에 명기된 ”폐기물관리 정책결정, 조례제(개)정 등을 위반했다며, 협약 내용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생활쓰레기 반입제재 기준을 적극 적용”함으로서 주민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대한 요구문에서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대해 “환경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운영중인 50톤 소각장 운영 전면 중단과 추진중인 80톤 소각장 신규 설치 협의에 대해 전면 백지화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민들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서는 “200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소각장의 내구연한 기간은 15년으로 2020년에 종료되었어야 하는 내구연한이 이미 3년이나 초과 된 소각장이 현재까지 쓰레기를 태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6개마을 주민들은 소각장이 안전하게 운영되어 지역주민의 기본 생존권인 건강을 위협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 되는 중금속 다이옥신에 매우 민감하고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시의회는 조례부결, 시의회간담회, 벤치마킹, 후 협의 없이 주민지원협의체를 무시한 채 2월조례 철회 결정하여 상호협약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여,
결과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는 그동안 협약서의 모든 내용을 전면 무효화하고 우리 스스로 50톤 소각장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한다”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민협의체는 이 문제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서 “소각용봉투속 비닐, 플라스틱, 캔, 유리, 우유팩, 음식물, 매립용 쓰레기 등 너무 심각한 상태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을 호소하며 쓰레기문제 해결에 시민들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최근 SNS등을 통해 네탓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 사태의 발단은 시의회가 소각장 주민협의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 안성시의원은 “에코센터 설립을 시의회가 반대했는가? 반대로 약속을 어긴 것은 안성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020년 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재단을 만들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기로 약속했고, 환경재단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연 시의회는 환경재단설립 조례를 부결하며 시가 직접운영하라는 의견을 냈다. 시는 현재 총액임금제에 묶여 있어 직원을 늘리는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하기위해서는 고용이 불안한 시청 임기제보다는 재단이 더욱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참여속에서 유연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도 재단이 더욱 좋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안성시에서는 주민협의체와 시의원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시의회는 이마저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호섭 시의원은 “시의회가 작년 환경재단설립 조례안 부결후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했으며 이후 올해 주민대책위와 간담회를 통해 환경재단이든 직영체제든 현장확인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안성시는 안성시의회에 센터현장방문도 하기전에 환경재단설립조례안을 상정하여 의회를 압박하기만 했다. 이에 시의회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조례안철회를 요청했고 일부의원들은 센터방문을 거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열의장, 정토근부의장, 정천식시의원 등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그리고 센터설립에 대한 형태는 현재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