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희생되고, 197명이 부상을 당했다. 건물이 무너진 것도, 철도가 전복된 것도, 땅이 꺼진 것도 아니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축제를 즐기던 청춘들에게 닥친 일이다.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시민들의 112신고가 폭주했다.
그러나 경찰력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시민들의 신고는 위급상황 보고 없이 자체 종결되었고,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실장은 자리를 비웠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2시간 뒤 대통령과 장관보다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보다도 늦게 사태를 파악했다. 현장에 출동하던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현장 불과 1Km의 거리를 이동하려 차 안에서 1시간을 지체했다.
사전대응은 더 미비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와 자치단체, 경찰은 안전에는 무신경한 채 마약단속에만 열을 올렸다. 10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별도의 안전대책이나 상황실 운영은 부재했다. 지난해 용산구청은 구청장장 주재로 경찰과 소방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사전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올해는 부구청장 주재로 경찰과 소방도 없이 구청 간부들 10여 명이 참여하는 약식 대책회의만 열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그들의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다. 용산구청장은 참사가 아니라 ‘일종의 현상’이라고 말했다.
너무 인파가 많아 걱정이라고 개인 SNS에 글을 썼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력과 소방인력 사전배치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아니었다는 등 책임회피성 발언만 일삼았다.
국정 제2인자인 국무총리의 인식과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외신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농담까지 하는 작태에서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상실한 무책임의 극치를 본다.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도 한심스럽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유가족이 없는 미사, 예배, 추모 자리만 찾고 있다. ‘근조’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달으라거나,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를 찰 놓고, 일방적으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며 추모만을 강요하고 있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는 선동정치로 비판하며 국론을 분열 시키고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하부 경찰에게만 책임을 물으려는 꼬리자르기를 차단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정부는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참사 당일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배치 요구를 왜 어떤 이유로 누가 거부했는지 ▲참사 이후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조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서울 경찰청의 무선통신 기록 일체와 대응 내역 ▲경찰의 시민단체 동향문건 작성 이유 및 최종 수신자가 누구인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 사과,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