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의료가 중요하게 급부상하였습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은 3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3년, 공공의료 정책 방향’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초기 확진자와 중환자 급증 등의 상황에서 미흡한 대처로, 재택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 공공의료 부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실제 병상 수 비중뿐 아니라 진료량에서도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진료 형태를 보이고 있다” 며 “민간 위주 보건의료 투자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 편익을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취약으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보건의료 인력의 안전과 노동 가치실현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드러낸다. 한국은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적은 실정이다. 더구나 지방의료원 전문의와 간호사 수는 동급의 민간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80%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업무 부담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며 “병상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기관이 담당하던 취약계층 환자들과 지역에서 더 위급한 필수 의료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0년 기준 국내 병원 4,118곳 중 공공의료 기관은 222곳으로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전체 병상 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나타났다.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율 55.2%, 공공병상 비율 71.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 설명했다.
황세주 의원은 “2021년 중앙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사이에 9.2 노정합의가 발표되었다.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에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선 것이라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공병원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모두 헛일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대유행을 경험한 우리는 감염병 재난이 단순한 의료 역량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임을 알았지만, 그 교훈을 살리지 못한 채 공공보건 재난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짐을 보았다.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참여와 희생으로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과 고가 의료 장비를 갖춘 대한민국의 의료가 그토록 적은 수의 환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였다” 며 “2021년 기준 전국 41개소에 불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대부분을 치료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과 시설 장비로 막상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 덧붙였다.
황세주 의원은 “전쟁에 버금가는 경제적 손실, 중산층 가계의 붕괴, 수많은 죽음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회복기를 다시 준비기로 생각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지역을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대 양성해 나가야 한다” 며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공공의료 확충도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