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도 별도 보도자료 통해 “민주당이 2.8조 증액 성과”강조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가 29일 여야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합의와 관련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경 처리 합의와 관련해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추경안은 코로나로 지친 많은 국민을 달래주기엔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촘촘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자들도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처리된 이번 추경 편성 규모는 기존 59조 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순증했다.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돼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최대 난제로 떠올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는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위원장 직무대행 윤종군, 이하 안성민주당)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5월 29일 2차 추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보다 약 2.8조원을 증액해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당초 정부안은 36.4조이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 및 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여 2,72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에 1,800억 원(현물출자 5천억 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5조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에 1,000억 원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에 9,913억원 ▲농어업인에 대한 유류세 및 비료 가격지원에 1,485억 ▲강원‧경북에 대한 산불 예방 및 대응예산 지원에 105억 원(특교 26.6억 별도) ▲코로나 방역 지속적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에 1.1조 원 등 2.8조 원을 증액해 39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안성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민주당의 노력으로 ▲손실보전금 기준을 정부안 매출액 30억에서 50억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해 371만명의 사업자에게 600~1,000만원 지급,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교사 등 특수고용자·프리랜서대상 지원금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법인택시기사·전세 노선버스 기사대상 지원금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문화예술인 대상 지원금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무기질 비료 국고부담률을 정부안 10%d서 30%로 상향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8%에서 1%로 하향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주당 윤종군 위원장(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은 민주당의 노력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더 두텁고,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민의힘은 피해보상 소급적용이 안 되는 추경안을 내세웠지만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에 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