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금액 손해배상 합의 사실 공개하며 안성시에 재협약 요구
고삼새마을어업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성재, 이하 비대위)는 지난해 1월 11일 체결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체결 1주년을 맞이하여 12일 안성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 보면 안성시는 안성시민을 보호하고 안성시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안성시민을 위한 안성시청인지 용인시와 SK를 위한 안성시청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제라도 밀실협약의 ‘부속협약서’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협약서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재협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비대위는 “고삼새마을 어업계는 상생협의체 회의에 참가하여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고, 1월 5일 최종회의에서는 고삼새마을 어업계의 보상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체회의에서 미진했던 안성시민전체를 위한 분야의 직접 보상까지 이끌어 냈다” 고 밝혔다.
즉 “SK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한 금액으로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 개념의 기금을 조성하여 안성시에 제공하고 안성시는 이 금액을 고삼새마을어업계와 안성시민에 전달하기로 했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협약에서는 이러한 무한금액 보상합의는 사라지고 200억 내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고 , 더욱이 ;부속협약서‘는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삼새마을 어업계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공개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안성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안성시는 안성시민편이 아니라 하이닉스편에서 안성시민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안성시는 이제라도 밀실협약의 부속협약서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협약서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재협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고삼새마을어업계는 안성시민을 위해 무한직접보상내용이 담긴 ‘2021년1월5일 안성시청에서 열린 회의의 녹취록’ 및 ‘1월 6일 안성시장과의 간담회 녹취록’, ‘정보공개청구소송과정에서 안성시청의 준비서면’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 날 성명서 발표 후 김보라 안성시장과 면담을 했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면담후 유성재 위원장은 “안성시장과의 면담은 아무 성과가 없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비대위에서 논의한 후 녹취록 등의 공개여부와 그 시점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성명서 발표장소에는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상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영찬 전 안성시의원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