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웅 안성시의원 “SK하이닉스 상생협약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윤한웅 안성시의원(국민의힘)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2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추가협상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하며, 기존 협약의 한계를 지적하고 안성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최근 안성시청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1인 시위와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삼보일배, 삭발 등 지역사회의 반발 상황을 언급하며 그는 “왜 이분들이 SK하이닉스와 용인시 앞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청 앞에서 싸우고 있어야 하느냐”며 “지금은 안성 시민과 안성시가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지난 23일 김보라 시장이 발표한 안성시 대응 방향을 근거로 반도체산업의 개발 혜택과 환경적 부담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은 용인에서 추진하고 기업은 용인에 투자하며 세수와 일자리도 용인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며 “그런데 반도체 처리수는 안성으로 흘러오고 송전선로는 안성을 지나가며 LNG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부담까지 안성이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혜택은 용인이 누리는데 왜 피해와 부담은 안성의 몫이어야 하느냐”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초 하루 33만 톤 수준이던 처리수 방류량은 최근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서 하루 48만 톤으로 제시돼 약 45% 증가”하는 등 2021년 협약 체결 당시와 현재의 사업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업 규모가 달라졌고 방류량도 달라졌으며 송전선로와 LNG발전소라는 새로운 부담까지 더해졌다”며 “지역사회의 여건과 시민들의 우려도 달라진 만큼 기존 협약의 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협약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존 협약을 파기한다고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한계가 명백해진 기존 협약을 정리하고 지금의 변화된 상황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33만 톤이 아니라 48만 톤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처리수 방류뿐 아니라 송전선로와 LNG발전소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안성의 농업과 농산물, 안성맞춤 브랜드, 시민의 안전까지 모두 고려해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를 조금 줄이고 보상을 조금 더 받는 것이 아니다”며 “애초에 안성이 부당한 피해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