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긴급 기자회견, “시민 피해 없도록 2021년 협약은 유지하되 바이패스 포함 추가 협상 추진”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안성시민과 농민들이 입을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성시민들과 정치권에서 2021년 안성시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주)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이하 '상생협약')을 파기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관련해 시민 피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협약 파기”가 아닌 “주민 포함 상생협의체 운영해 바이패스 포함 추가협상 요구”입장을 밝혔다.

이에 안성시민과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부, 경기도, 용인시, SK, 삼성 등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안성시, 기존협약 한계 밝혀...강제 조항 부재, 구체성 미흡, 협약 이후 여건 변화

김보라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대처를 밝히며, 시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산단 조성에 따른 혜택은 용인시에 집중되고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등 각종 부담은 안성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방류수 유입, ▶경관 훼손 및 주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송전선로 건설, ▶대기오염 및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LNG 발전소 건립 ▶방류량 증가 등을 주요 현안이자 변화된 상황으로 꼽았다.

시는 2021년 체결한 SK 상생 협약과 관련해 분야별 한계와 협약 이후 여건 변화 등을 설명했다. 당시 협약에는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 산업단지 조성 지원, 지역 상생협력사업, 농업 진흥 시책, 하천 정비, 도로망 확충 등 15개 항목이 담겼다.

그러나 시는 협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고, 일부 항목은 구체성이 미흡하며,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여건도 변화한 만큼 기존 협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시의 대처 내용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안성시가 대처해 온 내용을 밝혔다.

김보라 시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발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용인 SK일반산단 LNG발전소의 천연가스관로 매설 변경을 추진▶안성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 교통정체와 도로침하, 가스 폭발 사고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해 도로관리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촉구▶지난해 2월에는 심의 접수를 반려 등의 활동을 꼽았다.

또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LNG발전소에 대해서도 입지 변경, 환경영향 분석 및 피해 예방·저감 대책 마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및 지원 대책 등을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전선로의 경우, 노선의 지중화를 요청하는 등 주민 생활과 안전을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계 안전성 확보를 선결 조건으로, ▶현재까지 시험 방류를 저지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 항목 확대와 합동점검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농업환경 사전 조사 및 피해 보상 등 SK 상생 협약에 포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천의 추가 재해영향평가와 고삼저수지 상류 재난예방시설 설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농산물 계약 물량 배정과 적정 가격 매입 등 분야별 추가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의 향후 계획, “주민 포함 상생협의체 운영해 기존 협약 얽매이지 않고 바이패스 포함 협상 추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성시는 앞에서 언급한 상황 변화와, 2021년 협약의 한계, 제도적 한계 (환경영향평가 과정 실질적 참여 권한 미흡, 산단계획 변경시 영향지역 참여 보장 부족, 광역적 피해부담에 대한 보상과 지원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시작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상생협의체 구성과 논의 의제를 제안한 상태이며, 용인시 반도체 산단 대응단에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상생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SKI E&S. 삼성전자, 발전사, 안성시민(고삼저수지 용수 몽리지역 농민, 방류수 영향권 주민, LNG·송전선로 영향권 주민, 주민대표)등이 참여하고, 바이패스를 포함한 방류 방법, 수질·대기 측정 및 피해보상, 농업환경조사, 송전선로 및 LNG발전소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는 안성에 국한된 지역 현안으로 그치지 않고, 반도체 산업단지 방류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협약에 연연하지 않고 적극적인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 시장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농업 피해와 안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상생협의체 협상이 결결되면 기존 상생협약 유지 이유가 없다”며 기존 상생협약 파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안성시의 협상 마지노선은 현재 밝힐 수 없지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바뀐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