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량 최소화, 환경평가 더 엄격하게”...추미애 경기도지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두 번째 행정지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두 번째 행정지도를 통해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할 것과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중 3가지 행정지시사항을 내렸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추 지사는 먼저 "인텔과 TSMC 미국 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 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정반대"라며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용수 점검 결과 일 110만t으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다.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법제화하고 있다. 이렇게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같은 지적을 한 후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중 경기도지사의 행정지시사항 3가지를 공개했다.

추미애 지사가 공개한 행정지시사항은 ▶첫째, 기 행정지도한대로 공정수의 방류수향을 최소화해서 줄일 것 ▶둘째,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것 ▶셋째, 위의 2가지가 이행된 이후에는 그간의 회의 경과와 기업측에 요구한 사항, 그리고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온 모든 과정을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 등이다.

추미애 지사는 덧붙여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 1, 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 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 16일 첫번째 행정권고를 통해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권고한 바 있다.

또 안성시는용인시가 통보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시설 시운전 및 원수 방류계획'과 관련해 해당 계획을 보류해 줄 것을 지난 5일 용인시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