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5일 열린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6월 30일 열려 검찰측의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7일 열린 김보라 시장 등에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보라 시장외 11명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해 11월 6일 첫 번째 공판을 시작으로 7개월째 1심재판을 받고 있다.
김보라 시장외 11명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 호별방문제한 등 4가지로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김보라 시장외 1명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으며, 김보라 시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결성 금지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6개월내에 1심재판이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가 12며에 달하고, 혐의도 많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7일 열린 공판에서는 김보라 시장 등 피고에 대한 검찰측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오는 30일로 구형이 연기되었다.
7일 열린 공판에서는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당시 김보라 후보 책 출판에 관여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피고 B씨와 C씨에 대한 추가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A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는 A씨가 검찰에 의해 사조직으로 지목된 “보사모”의 활동에 얼마만큼 관여했는가를 두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심문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제한 위반과 관련해 더 살펴볼 자료가 있다며 이 날 예정된 검찰측의 구형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또 당초 30일로 예정되었던 선고공판은 7월 14일에 할 예정이지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0일 김보라 시장 등에 대해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최종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