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총수를 차기 대권 주자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과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마녀사냥을 벌였던 언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오직 집권욕에 사로잡힌 거대 야당이 합심하여 한 가족을 도륙한 사건의 전말(顚末)을 피의자 조국의 입장에서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을 담은 <조국의 시간>이 출간되었다.
정작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고 검찰이 특정언론에게 정보를 주고 언론이 그 정보를 보도하면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하는 악순환의 소용돌이 속에 수백만의 시민들은 그 겨울 추위에 아랑곳히지 않고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외쳤었다. 여기에서 조국은 단순하게 당시의 법무부장관이던 개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을터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정국의 주요한 고비마다 국민의 행복란 삶과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를 개혁하자는 국민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거리에서 정의를 부르짓던 수백만의 시민들이 염려하던 일, 즉 전직 검찰청장이 유력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으로 조국 사태의 전말은 혹시 그가 차기의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는 대책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이와같은 분석을 한다면 모든 상황이 아귀가 맞는 일인데 여하튼 진실은 이제 멀리 잊혀지고 조국은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야권의 유력 대통령 후보로 윤 모씨가 2013년 5월 여주지청장으로 재직시에 국정감사장에서 검사으로서의 직무 원칙을 묻는 의원에게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는 말을 하여 언론을 통해서 이 말을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있다. 돌이켜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었고 막강한 권력자에게 충성을 하는 대신 미래에 자신의 권력을 도모하려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려는 시간에 맞추어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등의 조직을 사랑하는 과잉행동을 저질렀던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이 저질렀다는 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검찰이 수사과정과 기소과정에서 보여준 법 집행절차는 정의구현도 아니었고 정당한 직무수행은 더욱 아니었던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는 1심에서 무죄(대 다수의 언론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다.)로 판명되었고 표창장 위조 혐의도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조작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제기되어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에 책의 서문을 쓰게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는 필자의 말에 퇴임 후 고향 봉하에 낙향하여 전국각지에서 찾아오는 시민들을 맞이하여 대화를 나누고 동네주민들과 농사일에 소일하던 전직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이 그 가족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부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상황들이 겹쳐져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찔리고 베이고 부러진 상처가 너무 깊어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리라 믿고 희망한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마무리되건, 그 뒤에도 인간으로 서의 삶, 시민으로서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는 저자의 서문(序文) 말미(末尾)를 읽고는 한참이나 더 이상의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연구자플랫폼 이사장 박 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