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썩게 마련이다.
사람은 썩게 마련이다.
  • 시사안성
  • 승인 2021.04.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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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의 안성살이 - 19

사람은 썩게 마련이다

정인교 전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

균형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가 더 힘들어진다. 공과 사, 안과 밖 등을 비롯해 가족조차도 어울려 살면서 세대간 또는 내외간 균형감각이 더 요구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균형감각 키우는 교육을 해야 앞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기존교육시스템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기도 하다.

 

공동체 사회(지역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중심부와 주변부가 조화를 이뤄야 하고 기득권층과 사회적 취약계층간 수평적 입장의 유지와 소통, 배려가 있어야 사회전반에 걸쳐 신뢰가 쌓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생과 공정이라는 말은 여기에 녹아있어야 한다.

 

공동체 사회 상생의 기반은 공정이어야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은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은 공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하여 양심이라는 것이 가슴속에 형성될 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단어가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헛소리는 내가 알게 된 세상의 이치이다.

 

사람이나 모든 사람조직은 견제나 감시가 없으면 개망나니가 되거나 부패하기 마련이다. 아이들이 사회화과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짓을 하는 것이다. (욕도 있지만...) 모두 자기가 한 짓을 합리화하거나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웃으며 모른 척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항상 쳐다보며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게끔 유도하고 그 행동의 나쁜 점을 지적해서 알려준다.

 

선거철 후보자 공약들은 큰 그림을 많이 그린다. 당선되면 안성의 장밋빛 미래가 마치 손안에 집힐 듯 그럴싸하다. 이 후보 공약과 저 후보 공약이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누군가 당선되든 안성시는 풍요롭고 행복해 질 것 같다. 후보자가 말하는 장밋빛 미래에 속지 말자! 시대적 현안에 대해서는 방향이 조금 바뀔 뿐 후보자 모두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준비할 것이고 (결과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차피 행정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꼭 해야 되는 공사는 당선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우선순위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또한, 크게 내지른 공약들은 중간에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던가 아니면 20년 정도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사업들이다.

 

후보자의 안성시 미래 비전이나 시정철학 등을 담아 심혈을 기울여 장기간 고민하여 만든 공약들을 무시할 생각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다. 주변 사람을 무시하고 시정을 혼자 독점하고 편파적인 생각을 가진 후보자가 아니라면 누가 리더가 되든 안성시정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준비되어진 계획과 현 사회 트렌드에 맞게 굴러간다는 말이다.

 

지금 안성시에 필요한 것은 행정시스템의 변화이다.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예산과 1천명이 넘는 인원을 거느린 막강권력 정보독점 안성 최고의 사회적기업 안성시청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청렴을 외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청렴한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를 두려워한다. 오히려 막는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새로운 길은 막상 떠나기 힘든 법이니까 이해한다. 하지만 청렴을 백번 부르짖는 것보다 시민들에 더 공감 갈 수 있다.

 

선거 입후보자들은 공무원사회를 건드리지 않는다. 좋을 거 없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입지를 시스템 변화가 아닌 인력교체로 공고히 한다.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 주변에서 입김을 주는 사람들이 공무원조직과 결탁이 되어 있어서 개혁하기 힘들다. 안성사람 둘 셋 건너서 살펴보면 대체로 아는 사람이 나오는 좁디좁은 안성지역공동체에서 말하기 힘들 것이다.

 

공정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만들어진다. 권력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나눠주어야 투명한 사회가 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길은 봉사와 나눔도 중요하지만 참여와 견제가 더 중요하다. 계획, 감사, 계약, 평가, 인사 등 시민들과 함께 숙의하여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어느 선까지 시민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자체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변화의 바람에 안성시는 지금 중앙정부, 경기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외면하거나 구색 맞추기로 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시작한 시민사회운동은 점점 쇠락해져가고 있다.

 

공직자 부동산비리, 인사비리, 수의계약비리, 청탁비리 등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얘기 못하는 공정하지 못한 일들은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눈과 시스템의 변화가 해결 할 수 있다. 공동체 이익과 나의 탐욕이 뒤엉켜 종잡을 수 없는 현세에 균형있게 살 수 있을까? 공정하게 살 수 있을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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