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시장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협약서 무효를 선포하라 !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안성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안성시민으로서,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신축년 새해가 밝은 1월 11일 우리시 고삼저수지에 1일 36만 톤의 반도체 오염수를 방류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안성시의회와는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안성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도청에 가시어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SK하이닉스(주) 사장 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우리시 고삼저수지에서 5키로 정도 거리에 있는 SK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폐수 방류의 문제였습니다.

안성시와 시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시 일관되게 원인자 해결원칙에 의거 용인지역 내 폐수 방류와 고삼저수지를 우회하여 안성천 본류 진사 보 하단까지 바이패스 방안을 제시하였고, 폐수처리 문제와 고삼새마을어업계와 농산물 피해를 포함해 안성지역에 대한 보상 등을 협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협의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시민들은 물론 용인시 관계공무원들조차 예상치 못한 1월 11일 전격적으로 김보라 시장님이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찬성,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성면의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폐수는 1일 3,500톤에 주요 오염원이 질소, 인 등 유기물인 반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는 폐수량이 100배가 넘는 1일 36만 톤이고 주요 오염원이 구리, 납, 페놀, 벤젠, 다이옥산 등 특정 유해물질 29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36만 톤이면 고삼저수지가 45일이면 가득 차게 돼 우리시의 소중한 수자원이 구리, 납, 페놀, 다이옥산 등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SK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저류조로 전락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왔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생명농업의 발생지 고삼면의 친환경 쌀과 농산물이 구리, 납, 페놀 등이 포함된 SK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안성 농산물은 SK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로 생산된다는 오명과 브랜드 가치 하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우리시가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원인자 해결원칙에 의한 용인지역 내 폐수 방류와 고삼저수지를 우회하여 바이패스 하는 방안은 언제 철회되었습니까? 구리, 납, 페놀 등이 배출되는 반도체 폐수가 5키로도 안 되는 거리에 1,600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 화성, 평택, 이천, 충주 등 어느 지역도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하는데 왜 안성의 고삼저수지로만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폐수가 직접 유입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김보라 시장님은 고삼새마을어업계 보상과 안성농산물 판매 방안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SK하이닉스와 고삼새마을어업계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에 서명해 주민들이 1개월 넘게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장으로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낚시업을 하는 고삼새마을어업계에 왜 보상을 하겠습니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에는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붕어, 피라미 등을 낚아서 먹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또, SK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구리, 납, 페놀 등이 포함된 폐수로 작물을 재배했을 때 농작물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보라 시장님은 무엇 때문에 고삼새마을어업계 등 고삼저수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안성시의회 등과 공론화 절차 없이 급하게 서명하셨습니까?

양성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로 가는 송전선로도 몇 년 동안 지역 주민대표, 안성시, 안성시의회, 국회의원 등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고 특히, 피해 보는 지역주민 대표들이 직접 한전관계자, 삼성 등과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고삼저수지로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1일 36만 톤이나 유입되어 우리지역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안성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주민들도 모르게 서둘러서 서명을 하셨습니까?

용인시는 언론에서 보도 된 바와 같이 용인시가 피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관계기관 협약서 체결 이전에 용인시 의회를 열어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데 왜 우리시는 의회 동의는커녕 한마디 상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용인시는 안성시민 화장장 사용료 감면으로 1년에 4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이라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용인시는 년간 1,400억원 이상 되는 지방세 수입이 발생하는데

고작 년간 4억 8,000만원 투자되는 것이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하루에 36만 톤이나 고삼저수지로 유입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시겠습니까?

SK 반도체 산업단지는 국책사업이고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민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부속협약서는 왜 공개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부속협약서가 국가의 기밀이라도 된답니까?

어떠한 밀실협약 내용이 있어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성시는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특별히 배정 받으셨습니까?

안성시가 경기도로부터 약속받은 26만평의 산업단지 물량은 안성시가 그 동안 받아왔던 물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성 농산물을 용인시 학교급식과 SK하이닉스가 입주한 이후 구내식당에 공급하기로 약속 받으셨습니까?

안성 농산물은 타 지역 농산물 보다 품질이 좋아, 가격도 더 비싼데 농산물 유통 구조상 권한이 전혀 없는 용인시나 SK가 “학교급식에 안성 농산물을 쓰세요. 구내식당에 안성 농산물을 구입해서 쓰세요.”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안성 농산물을 구매하게 됩니까?

안성지역 북부 도로망 확충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얻으셨습니까?

이미 경기도와 협의가 진행 중인 노선에 대해 “필요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협약서에 포함된 이런 내용들은 안성시에 도움되는 사항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고삼저수지에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산업단지의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될 시 모두 부질없는 내용으로, 1월 11일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용인시장, SK하이닉스(주) 사장 등이 협약한 협약서를 원천 무효로 하고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이나 되는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폐수가 우리시에서 가장 큰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삼저수지를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로 오염된 저수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밖에 없는 크나큰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은 그 책임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안성시,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안성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고삼저수지로 특정 유해물질이 29종이나 포함된 1일 36만 톤의 반도체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보라 시장님에게 다음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에 공론화 절차 없이 급하게 서명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관계기관 부속협약서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셋째, 김보라 시장님이 서명하였던 관계기관 협약서에 대한 원천 무효를 선포해 주십시오.

넷째, 안성시,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안성시민이 모두 포함된 가칭 “고삼저수지 반도체 폐수 유입 철회 추진단”을 즉시 결성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시장님은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전달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