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이후 우리는 새로운 정치적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민족의 염원과는 달리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점령은 남북한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별도의 정치체제를 정착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한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는 최초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국회의원으로 제헌의회를 구성하였다. 제헌의회는 제헌헌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하여 오늘의 제헌절을 탄생시키고 같은 해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제1공화국의 이승만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중요한 자원과 기업은 나라가 운영하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게하였고 일제 강점기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부칙에 두었다. 특히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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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