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지방재정집행률을 공개한 가운데, 안성시의 지방재정집행률이 전국 시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3일 공개한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76.0%로 시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 89.9%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률이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개(경북울릉군, 전남구례군, 강원화천군, 강원철원군, 경북울진군 순)임을 감안하면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85% 이상 90% 미만인 자치단체는 83개, 집행률이 80% 이상 85% 미만인 자치단체는 82개, 집행률이 75% 이상 80% 미만인 자치단체는 34개다.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보면 충남본청(97.4%), 전남본청(97.0%), 서울본청(96.9%) 순으로 높고, 경기도는 96.53%로 그 뒤를 이었다.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은 경기의정부시(92.2%), 경기안산시(91.8%), 경기부천시(91.8%) 순으로 높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당초예산대비 지출액이 아니라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인 바, 합리적 재정 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여 예년 대비 높은 집행률인 89.9%를 달성한 것은 확장재정 기조에 부합하고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좋은 방향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지방재정의 잉여금 현황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전국 지방재정의 2020회계연도 최종 집행률이 80%대에 불과한 문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합리적 재정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월별·분기별·시기별 보다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재정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확장적이고 전략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한 결과, 지난 해인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이 89.9%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집행실적을 보였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당시 보도자료에는 자치단체별 집행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