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전의원(국민의힘 안성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용인반도체산업단지 관련 상생협약에 대해 “두리뭉실한 협약”이라며 비판했다.
김학용 전의원은 14일 안성시청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고삼 새마을어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학용 전의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상생협약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두리뭉실할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비판했다.
김학용 전의원은 “협약내용을 보니 동절기 수온은 17℃이하유지라고 되어 있지만 하절기 수온은 언급되지 않는 등 허점이 많다. 또 산업단지 물량도 구체적으로 몇 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구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또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맺어진 협약에 대해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해 안성시민이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 내용이 빠져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대책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전의원은 “서두룰 이유가 없는데 너무 쉽게 협약이 맺어져 아쉽다. 저도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 안성시민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유광철 안성시의원(국민의힘)도 “저도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회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유성재 위원장은 “어업계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김보라 시장도 농업보상과 어업보상이 완결되지 않으면 상생협의체 협약안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안성시는 SK와 경기도, 안성시가 부속협약을 맺기 위해 고삼어업계와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아직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빨리 협의를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안성시청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11일 협약식이 맺어진 이후에는 이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보라 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14일 현재까지 조속한 협의를 요구하며 안성시청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안성시민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발생하는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왔으며,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보라 안성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정철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는 경기도청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12일에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일 맺어진 상생협약안에 대해 안성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족하다”, “성급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으나 앞장서는 기관사회단체는 고삼 새마을어업계 외에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