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성시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유광철 안성시의원

 

(특별기고)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등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에서 부결했음에도 집행부가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 상정된 안성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진솔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안성시가 16년만에 1국 5과가 증설되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진급을 앞두고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ᅟᅡᆮ.

그렇지만 안성시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직 확대 개편이 절차적으로 매우 허술하고 오히려 안하는 것만도 못한 실정을 보면서 진급을 앞 둔 공무원 여러분은 서운하실수도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안성시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조직개편안은 1991년 안성군의회가 출범하고 1995년 민선 단체장이 출범한 이후 최악의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6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직개편 용역의 최종 결과가 제출되기도 전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안성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벼를 베지도 않고, 타작을 하는 꼴입니다. 상식적으로 절차상 맞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인 안성시의회에 설명도 없었으며, 더욱이 행정서비스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과 관련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채 졸속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을 비롯한 안성시의원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될 때 까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개편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몇 몇의 안성시 간부 공무원과 외부의 관계자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시민이 없는 안성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민이 없는 안성시의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졸속으로 입안하고 졸속으로 직권상정된 금번 조직 개편안을 안성시의회가 승인한다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를 떠나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16년만에 야심차게 추진하는 조직개편이면 안성시가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비로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안성시민들이 바라는 30만 자족도시의 비전도 없고, 심지어는 인구 20만이 될 수 있는 비전도 없어 보입니다.

본의원이 잘못 본 것입니까? 이 조직개편안을 본 대부분의 공무원과 시민들이 저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특정 직렬에 편중된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시장이 관심 갖는 분야의 공무원만 안성시 공무원입니까?

최소한의 동료의식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성시가 행정서비스의 대상자인 시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조직을 확대하면 인건비, 조직운영 경비 등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데 반하여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시민과 현장에서 접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아닌 소수의 간부 공무원이 중심이되어 일부 직렬 위주로 조직개편을 잘못하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시민 불편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졸속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한 집행부의 의중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금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조직개편이 불가능하십니까? 지난 번 부결시켰던 조직개편안에서 특별히 변한 것도 없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수정안을 제출해 다시 상정할 만한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안성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양 상임위워노히 체제에서 특별위원회 체제로 변경돼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님들이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 2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8명의 안성시의원님 가운데 7명의 의원님이 참여한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직개편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되어야 하는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오늘 열리는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1국5과를 증설하는 조직확대개편은 왜 하시는 겁니까? 조직이 확대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시너지가 발생되고 시민이 훨씬 더 편리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이 증설되면 국장이 국 업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해야만 국 증설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과 과를 증설한 만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편의 증진 등 뭔가는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도시국은 어떻습니가? 현재의 안전도시국에서 일자리 경제과와 문화체육관광과가 왜 들어가야 합니까?

부서간 업무의 연관성도 없을뿐만 아니라 안성시 경제에 큰 역할을 해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자리 경제과와 문화관광과가 현재의 안전도시국에 끼어 든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너지는커녕 효율성이 크게 저하 될 것이 뻔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도시국의 국장은 어느 직열이 하게 됩니까?

국장은 시장, 부시장처럼 결재와 업무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과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등 소관 업무의 난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히 살피는 역할까지 해야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갖고 있는 수십년의 행정노하우를 행정에 접목하여야 합니다. 국장이 되신 분도 결국은 본인이 수십년동안 경험했던 행정에 대하여만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 직열이 경제 도시국장이 됐을 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업무를 완벽하게 관장하고 통솔함은 물론 책임행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토목, 건축 등의 업무만 수십년동안 해왔던 시설직이 경제 도시국장이 됐을 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자리 경제과와 문화체육관광과를 제대로 통솔하고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업무를 잘 모르는 국장이 부서업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편재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인근 시군따라하기식 조직개편입니다.

농축산업에 관한 일을 하는 부서라는 단순한 생각만 하였기에 가능한 조직개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지도를 하는 조직이고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채과는 농축산 정책수립, 각종 농축산정책지원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채고가와 축산정채고가가 농업기술센터로 편재되는 조직은 이미 실패한 조직체계로, 합쳤던 조직을 농민들의 요구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청 조직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다수 시군에서 본청 복귀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실패가 입증된 조직을 굳이 만들려고 하십니까?

우리시가 인구 20만에 가까운 도농복합도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눅나 총생산액을 봤을 때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시의 중요 산업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업정책과, 축산정채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합칠 것이 아니라 농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앞으로의 시대에 맞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의 기능을 확대, 개편함으로서 미래의 안성 농축산업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농업시루센터에는 안성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특별 채용 방안을 마련한 후 미래농업 개척과 또는 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성의 농작물, 종자개발과 새로운 소득작물 여구 등 실질적으로 미래의 안성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농업정책과에는 외부 마케팅 전문가를 특별채용하여 안성농산물의 마케팅만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축산정책과에는 축산분뇨 냄새제로 도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가칭 축산냄새 제로팀을 신설하여 전국 최고, 최대의 농축산업 도시로서 미래를 준비함은 물론ㅇ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안은 모두 재 조정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급박한 사정으로 집행부가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개편안이 계속 변경되고 오히려 안성시의회에 수정하여 의결해달라고 하는 조잡하고 미완성된 조직 개편안을 금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안성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 조직개편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야, 당파를 떠나서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의회의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성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고 안성시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조직개편안은 철회되거나 부결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