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반갑지 않은 얼굴을 내민지 벌써 일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및 경제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염려하는 나라조차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뒷받침으로 이제껏은 잘 대처해 왔으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도 유효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과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이다. 질병의 이환률·치명률에 가장 큰 변인이 바로 연령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과 지자체들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은 지역간의 의료불균형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말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221개 인데,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5.5%이며, 병상수는 9.6%로 OECD 평균의1/10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시도간의 공공의료 병상비율의 격차도 커서 세종·울산은 0%, 강원도는 23.4%, 제주도는 32.1%에 이른다.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은 취약계층 치료나 국가재난 대응 중심의 역할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는 민간의료기관과 구분되는 역할을 설정하고,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의료전달체게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18일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준진료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정책집행 및 Test-bed 역할이 그것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적게 들지만 사회적 편익은 크게 창출된다. 현정부는 초고령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건강보험연구원의 보고서는 공공기관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4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첫째, 감염병 관리와 재난대비를 위한 공공병원은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앞으로 공공병원의 신설은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신설해야 한다. 셋째, 300병상 미만인 지방의료원의 증축과 현대화가 필요하다. 넷째,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경영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단계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국민의 전체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성장하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향상은 물론이고 지역별 건강결과 및 사망률 격차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민의 평생건강을 추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정부에 건의하는 이유이다.
정봉길 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