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 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30일 열렸다. 이 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 190회 임시회는 마무리 되었다.
이 날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날 의결한 안건은 1.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성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1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6. 장애인복지관ㆍ주간보호시설ㆍ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1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21-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8. 안성시-지역 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 19.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 20. 2021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21-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1. 2021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21-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2. 2021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2021-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3. 통화발신 방문자 기록ㆍ관리 서비스 업무 협약 사후 동의안 이다.
이 날 채택한 “부동산소육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신원주 의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안성시의원 전원이 참여했으며 제안이유는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을 행사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 8월 5일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등 보증서 발급을 한층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 규정을 신설하여 신청인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 ▶또한, 사실상 종중 또는 마을 소유 토지가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실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명의로 등기이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이는 특별조치법 본래 목적인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