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은 첫째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반면, 수원시·부천시 등 7개 지자체는 둘째 자녀부터, 화성시 등 3개 시·군은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지자체간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없는 곳에서부터 최대300만원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19일 밝혔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보면 남양주시가 첫째 출산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데 반해, 양평군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안성은 지원이 없었다.
안성시의 경우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병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첫째아 출산의 경우 단 1원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양평군과 대조를 이루었다.
둘째아 출산장려금도 안성시는 50만원인데 비해 양평군과 여주시 등은 500만원(5회 분할)을 지원하고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다섯째 자녀 이상의 경우 고양시·광명시 등은 7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반면, 가평군과 양평군은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 경기도 지자체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연천군으로 1.413명을 기록했다. 이어서 화성시 1.199명, 평택시 1.102명, 여주시 1.08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최저 출산율은 과천시 0.78명으로 경기도 평균인 0.943명을 넘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출산장려금 사업을 통일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