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천억의 정부예산 투입해 대기업 배만 불려줘”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대·중소 업체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된 ‘가전기기 구입금액 일부 환급사업’ 신청액의 78%가 LG전자·삼성전자 두 거대기업 제품에 쏠린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8월20일까지 환급 신청된 금액 2,342억원 중 삼성전자 제품이 896억원, LG전자 제품이 944억원으로 대기업 두 곳의 제품 환급액이 1,840억원(78.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환급 신청액은 21.2%인 497억원에 불과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산 및 전력 사용량 절감 유도를 위해 대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10%(1인당 30만원 한도)를 정부가 환급해주었던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가적 에너지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차·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품목별 환급 신청금액 1위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개 품목 중 LG전자가 6개(공기청정기 40.7%, 김치냉장고 30.8%, 냉온수기 46.4%, 세탁기 54.3%, 에어컨 31.6%, 진공청소기 71%), 삼성전자가 3개(TV 59.5%, 냉장고 50.9%, 의류건조기 57.9%) 품목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품목별 환급 신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두 대기업 제품의 합계 신청금액이 90%가 넘는 품목이 5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품목은 TV(96.6%), 냉장고(97.4%), 세탁기(99.3%), 의류건조기(100%) 등이다.
이규민 의원은 “3천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된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삼성전자, LG전자 두 거대기업의 배만 불려준 셈이 됐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국가 예산은 특정 기업이 아닌 진정 필요한 곳, 다수에 혜택이 돌아가는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