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제 189회 안성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는 유광철 의원(국민의 힘)이 “용역발주 및 예비비 사용 관련” 자유발언이 있었다.
유광철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가 연이어 현실과 괴리된 용역 발주에 치중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라 시장 취임후 발주 용역, 25건에 23억2,950만원은 이례적”
“혈세낭비와 사업실퍠 책임전가용아닌가 의심”
“공도 스마트IC 관련 부서 옮긴 것도 이해가지 않아”
먼저 용역발주와 관련해 유광철 의원은 “김보라 시장 취임이후 지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까지 공약사업 등 정책과 관련한 용역은 건수로는 총 25건, 총액은 23억2,950만원에 달하고,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3억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대단히 이례적인 횟수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유광철 의원은 “용역 사업을 보면, 안성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도 일부 있다고 판단되나 안성시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과 안성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굳이 용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추후 안성시 사업 실패의 책임을 용역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의 눈길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광철 의원은 “안성시청 소속 1,000여명의 공직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120여개 위원회 그리고 안성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용역비가 편성돼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부지까지 결정됐고, 치매전담형 시립 종합요양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장애인시설 신축공사 기본구상 용역 등은 부지와 시설규모가 결정된 상태이고, 시내권 수영장 등 생활문화 체육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안성시의회의 심의까지 마쳤는데 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안성시가 이미 빈집정보시스템 현황 등을 활용해 약 600여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2,1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월 조사를 실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서 제작 용역은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백서 제작 용역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분뇨수집량 감소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실시한다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은 990만원의 예산으로 과연 무슨 분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광철 의원은 특히 “이번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스마트IC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공도 스마트IC는 국민의힘 출신인 전임 안성시장 재임 시절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까지 마쳐 위치까지 결정되었던 사업인데 안성시장이 바뀌었다고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예상낭비이고, 안성시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도 스마트IC는 전임 안성시장 재임시절에는 상급기관과 협의해 도로를 건설하는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김보라 시장이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도시개발과로 부서를 변경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스마트IC 사업은 상급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부서로 옮겼다는 것이다.
유광철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스마트IC 및 관련 도로 용역예산 1억원이 이번에 삭감되었다고 설명했다.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예비비로 시장 공약 관련 용역 실시”
“총괄 계획가 자문수당, 예비비 사용할만큼 촉박한 사안인가?”
안성시의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업인 공도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안성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비비로 ‘공도 시민청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광철 의원은 공도시민청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아무리 좋은 계획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광철 의원은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4,000만원을 편성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먼저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 안성시의회의 심의부터 받으라고 요구했다.
또 김보라 시장 취임 이후 예비비 사용내용을 보면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사용한 예비비 이외에 총괄계획가 위촉에 따른 8월과 9월 자문 수당 828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촉박한 사안이었는지 지적했다.
유광철 의원은 “총괄계획가가 필요하다면 6월 정례회의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면 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유광철 의원은 “예비비는 각종 재난과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시장님의 쌈짓돈이 아니다”면서 “ 안성시가 용역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행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