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방적 주장발표한 국책연구기관 엄중문책해야”
경기연구원,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내자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박하는가 하면 경기도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도 반박자료를 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9월 15일 『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5호를 발간했는데 송경호·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즉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타 상품권 또는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액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조치처럼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므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고 연구는 밝혔다.(소비자 후생 및 자원분배의 효율성 감소).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전체 지역의 사회후생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때보다 줄게 되고, 그 피해는 경제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고자 대부분의 지자체는 액면가에서 10% 할인해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는 데에만 올해 9000억원(올해 정부가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예상 보조금 지출 규모)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9000억원의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경제적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시 발생하는 인쇄비·금융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액면가의 2% 정도로 올해 약 18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 외에 속칭 ‘현금깡’ 단속 비용이 발생하며, 일부 업종의 물가인상 효과와 실질 구매력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등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한 2010~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지역화폐발행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고 대형마트와 경쟁ㆍ대체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점에서만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증가의 효과가 나타나고, 기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이한 매출증가효과는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1% 규모의 지역화폐 추가 발행 시, 동네마트, 식료품점의 매출액이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특히 큰 관광특화 지자체 등 특정 시점,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화폐의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비슷한 성격의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제한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후생 손실 ▷지자체 간 경제규모 차이로 인한 손익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행과 관리에 드는 비용 효율성도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일방적 주장발표한 국책연구기관 엄중문책해야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면서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정부정책을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경기연구원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GRI 정책브리프, 2020. 09 .04.,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