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안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열린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안성시정의 최상위 가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순 의원은 “지금도 진행 중인 각종 재난의 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 최근 녹색연합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했다”면서 “과학자들은 가뭄과 홍수, 폭염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 또한 점점 잦아지며 일상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순의원은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인용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기까지 이제 0.5도 남았고, 지금의 탄소 배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구 온도가 1.5도 넘어설 때까지 약 10여년 남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순 의원은 “기후위기는 회복이 없고, 결국 인류문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박상순 의원은 “기후와 각종 감염병은 인간의 삶은 물론 경제·산업·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환경·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과 결합된 최상위 가치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안성시정 전반의 정책에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상순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을 안성시정의 최상위 가치로 삼아 우리 지역사회가 나아갈 비전과 로드맵을 재정립해달라고 안성시에 요청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환경과 소관 관련업무를 기획 총괄부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근거가 되는 관련조례 등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는 안성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로서,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지금의 관련조례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야 할 안성시장의 기본적인 책무규정도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행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지만,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안성시가 적극 나서주길 요청했다.
박상순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는 개인이 변화해서 해결될 수 없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 실현에 안성시가 앞장서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박상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고인이 된 《녹색평론》발행인 김종철 선생의 글귀를 낭송하는 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쳤다.
박상순 의원이 소개한 글은 “내 목소리부터 낮춰야 새들의 노래도, 벌레들의 소리도 들린다. 그래야만 풀들의 웃음과 울음도 들리고, 세상이 진실로 풍요로워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