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안성천 수계 배출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하면서 8가지 대책을 제안해 SK하이닉스와 용인시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의 대응이 주목된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을 비롯한 22개 환경·시민단체는 18일 오후 4시 안성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안성천 수계인 한천에 오폐수를 방류하려는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계획된 오폐수의 일일 방류량이 33만6천톤이나 되는 막대한 양으로, 특히 현재 한천의 수질보다 오염된 물로,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되면 인근 친환경 농업은 붕괴되어 농민의 생계가 박탈되고 안성시민과 평택시민의 건강에도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3만6천톤은 안성시 일일하수처리량인 6만3천톤의 5배이상되고, 기흥반도체 방류량의 8배나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천 평상시 유량의 34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이다.

또 방류예정 오폐수의 수질은 BOD 4.2로서 2019년 4월5일 현지 조사한 한천의 수질은 평균 BOD 1.6으로 1급수에 가까운 한천의 수질보다 훨씬 오염된 물이고, 특히 100여종의 독성유해물질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량과 오염된 수질, 20℃나 되는 수온은 한천의 생태서식처와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농업은 붕괴되고 시민의 건강에도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환경·시민단체는 오폐수가 하천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방류되는 수많은 독성 유해물질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협의하는 시도와 노력이 절실한 때라면서 “한천의 생태계 보존과 고삼면 친환경 농업의 사수, 안성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8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제안한 내용은 1) 오폐수의 무방류 원칙을 지킬 것, 무방류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용인시에서 자체 처리 할 것 2) 한천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불검출 수준으로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관리 할 것 3) 오폐수의 수질을 측정, 분석하고 한천 수생태계의 영향을 조사하는 모니터링 시설을 갖추고, 제 3의 전문기관이 유해물질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수질자료를 공개할 것 4) 비상시 대비 2시간 이상의 충분한 용량의 오폐수 저류시설을 갖출 것 5) 용인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상기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SK하이닉스 반도체에 요구할 것 6)오폐수의 방류 영향에 대한 안성, 평택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 7) 지역 정치권은 안성천 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 8)용인시는 오폐수 방류 관련하여 책임을 느끼고 안성시 및 평택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협력체를 구성 할 것 등이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 참여한 환경·시민단체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고삼면 용인SK반도체오폐수방류반대비상대책위원회, 고삼친환경작목반, 안성시친환경학교급식잡곡쌀출하회, 안성시 고삼면 새마을어업계, 안성시민연대, 안성햇빛발전소, 안성두레생협,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천주교 안성지구 생태사도직 공동체 ‘벗’, 평택환경행동,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사회재단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경기남부지부, 서평택발전협의회, 용인환경정의,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서울하천네트워크,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22개다.

다음은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친환경농업 붕괴와 안성, 평택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오폐수의 안성천 수계 방류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경기도 용인시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면서 반도체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안성천 수계인 한천에 방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폐수의 일일 방류량은 33만6천톤으로 안성시의 일일 하수처리량 6만3천톤의 5배 이상이며, 기흥반도체 방류량의 8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오폐수가 한천에 방류되면 친환경 농업은 붕괴되어 농민의 생계가 박탈되고 안성시민과 평택시민의 건강에도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방류 예정 오폐수는 한천의 수질보다 훨씬 오염된 물이다. 2019년 4월5일 현지 조사한 한천의 수질은 평균 BOD 1.6으로 1급수에 가깝지만 방류 예정 오폐수는 BOD 4.2로서 한천의 수질에 훨씬 못 미친다. 보다 더 위험한 것은 100여종의 독성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 없는 방류로 하천 생태계와 시민의 건강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방류 예정 오폐수는 한천의 평상시 유량의 약 34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유량으로 한천의 생태서식처인 모래 사주는 소멸될 것이며, 매년 4~6월 산란하는 수많은 물새들은 산란처를 잃고 한천을 떠날 것이다. 또한 135만평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의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표면 유출이 증가되면서 안성천의 홍수 피해도 대폭 가중될 것이다. 오폐수의 방류 수온은 20℃로서 특히 동절기에 안개 현상이 가중되어 농작물의 성장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천의 수온을 상승시켜 수생태계에도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조차 허술하게 진행하고 통과 의례로 이용하면서, 용인시청의 반도체 클러스터 담당 공무원의 “법대로 하겠다”라는 선언은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안성의 친환경 농산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독성물질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반도체 생산 세계 강국이 왜 오폐수 방류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친환경 농업 붕괴와 안성,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폐수 방류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반도체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하천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방류되는 수많은 독성 유해물질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협의하는 시도와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이에 우리는 한천의 생태계 보존과 고삼면 친환경 농업의 사수, 안성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오폐수의 무방류 원칙을 지켜라. 무방류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용인시에서 자체 처리하라!

 

둘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는 한천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불검출 수준으로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라!

 

셋째, 오폐수의 수질을 측정, 분석하고 한천 수생태계의 영향을 조사하는 모니터링 시설을 갖추고, 제 3의 전문기관이 유해물질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라! 오폐수의 수질 자료는 공개하라!

 

넷째, 비상시 대비 2시간 이상의 충분한 용량의 오폐수 저류시설을 갖추어라! 계획 중인 저류 용량으로는 3.39분밖에 저류할 수 없다.

 

다섯째, 용인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상기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SK하이닉스 반도체에 요구하라!

 

여섯째, 오폐수의 방류 영향에 대한 안성, 평택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라!

 

일곱째, 지역 정치권은 안성천 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여덟째, 용인시는 오폐수 방류 관련하여 책임을 느끼고 안성시 및 평택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협력체를 구성하라!

 

 

2020년 8월 18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고삼면 용인SK반도체오폐수방류반대비상대책위원회,

고삼친환경작목반, 안성시친환경학교급식잡곡쌀출하회, 안성시 고삼면 새마을어업계, 안성시민연대, 안성햇빛발전소, 안성두레생협,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천주교 안성지구 생태사도직 공동체 ‘벗’, 평택환경행동,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사회재단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경기남부지부, 서평택발전협의회, 용인환경정의,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서울하천네트워크,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