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용인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단지 발생 오폐수의 안성으로의 배출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자체 처리해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안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은 11일 한강권역에 속하는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용인 SK하이닉스 안성천수계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대책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그동안 용인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단지 발생 오폐수의 안성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성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왔으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대안이 제기되어 향후 SK나 경기도, 용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11일 토론회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열렸다.
먼저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김사욱 고문은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안성천수계 방류문제와 현황”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오폐수 방류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문제는 100% 원인자 제공이므로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무방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역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무방류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공동대표이면서 환경정의 공동대표인 김진홍 대표는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배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김진홍 대표는 발제를 통해 이천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오폐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적한 문제점은 ▶방류에 따른 한천 수량 증가 및 사주소멸, 수질 악화 ▶ 클러스터 입주에 따른 유출 및 홍수량 증가 ▶ 영향평가 항목과 범위가 불투명하고 공개하지 않으며, 주민의견 수렴 충분치 않은 점 ▶ 완충저류시설과 비상저류시설을 혼용하고 있고 턱없이 작은 규모라는 점 등이다.
이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요구사항으로 ▶오폐수 무방류 원칙을 지킬 것 ▶한천을 오염시키지 말고 유해물질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 ▶수질 및 수생태 모니터링 시설을 갖출 것 ▶ 충분한 용량의 완충 저류시설/비상저류시설을 갖출 것 ▶한천의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세울 것 ▶ 이행계획서 작성과 협의체를 가동시킬 것 등을 제시했다.
김사욱 고문이 제기하고 김진홍 대표도 제기한 오폐수 무방류 시스템과 원칙은 물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도입하라는 것이다.
물환경 보번법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해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은 하천 배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패스 하려면 아예 서해까지 바이패스하라”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해야”
발제에 이어 지상훈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집행위원장을 좌장으로 해서 오두호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대표, 김영훈 안성시이통장단협의회 회장, 김사욱 고문, 김진홍 대표, 김경섭 한경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김은령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사업위원회 위원장,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김경섭 교수는 “안성시는 지자체에서 소권역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안성시가 이런 걸 하고 있었으면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수온의 중요성과 SK가 한천으로 폐수를 배출하려면 물길이용부담금을 제대로 내야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훈 회장은 오폐수 방류가 되면 고삼면 친환경 농업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점과 홍수우려 등을 제기했다. 도 협력업체 들의 오폐수와 오염물질 유입도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자료가 없는 점도 지적하면서 “SK에서 고삼저수지를 우회하는 바이패스 방출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왕할 거면 평택지천하류즉 서해까지 바이패스로 해서 방출”하라고 요구했다.
김훈 대표는“사람의 지혜와 자본과 기술을 들여서 무방류 시스템을 가동해 방류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온 낮추는 시설을 갖출것과 민관산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오두호 대표는 “세금은 용인시에서 걷고 오폐수는 안성으로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용인시의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면서 폐수 저류시설의 중요성과 수온의 중요성 등을 제기했다.
김은령 위원장은 “기업측에서 특정물질 배출 정보 및 배출량을 공개하고 기업과 주민, 지자체 등이 협의체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오폐수 방류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과 무방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특히 박상순 안성시의원은 “무방류 시스템의 과학적 사례와 적용사례가 있는지”와 “물길이용부담금 적용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경섭교수와 김진홍 위원장은 무방류시스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의문이고,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높여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방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대답을 했다.
이에 대해 김사욱 고문은 “무방류 시스템 사례가 있다. 다만 기업이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드렁 놓고 가동을 안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백승기 경기도의원은 “다음엔 공무원과 SK관계자 참석시켜 같이 문제해결 해나가자. 공무원들도 다 끌어내서 실제적으로 같이 해결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는 궂은 날씨와 경기도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대책위 참여 시민과, 백승기 경기도의원, 송미찬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상순 안성시의원 등 많은 안성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오후 5시 14분경에 종료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서 오는 18일 안성시청 앞에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