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민회와 안성가농 주최, 안성시장후보자 농업정책 토론회

6가지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 답변

전국농민회 총연맹 안성농민회(회장 김종석)와 가톨릭 농민회 안성시협의회(회장 최현주)가 주최한 “안성시장 후보자 초청 농업정책 토론회”가 지난 7일 오후 2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우석제후보, 자유한국당 천동현후보, 민주평화당 박경윤 후보, 무소속 이기영 후보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현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최측에서 준비한 6가지 질의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했다.

다음은 각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요지이다.

각 후보들은 “농가소득향상”이라는 목표에 대해 동의하면서 대부분의 정책들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첫 번째 질문 : 농산물 최저가력 보장조례에 대해

▶ 우석제 후보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필요하고 안성 지원조례 제정에 찬성한다. 영세농민 생활안정을 위해 농산물 안정기금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천동현 후보 :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7년 12월 제정되어 30억을 목표로 매년 3억씩 기금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1년에 10억씩 3년에 30억 조성하도록 하겠다.

▶ 박경윤 후보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국단위 문제다. 식량주권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문제다. 안성시 예산의 한계가 있다.

▶ 이기영 후보 : 유통의 문제다. 조합장 잘 뽑아 쌀 잘팔어서 유통잘하는 조합장 뽑아야 한다.순차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질문 :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 천동현 : 농업경영안정자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관련 조례 있다. 상환기간 늘리고 자금늘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 늘리겠다

▶ 박경윤 : 천동현 후보 의견에 동의한다. 결국 농가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구, 특히 젊은 인구 늘리는게 중요하다

▶ 이기영 : 고령화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주력하겠다

▶ 우석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초기시설 투자비 지원에 공감한다. 적극 검토하겠다

세 번째 질문 : 영농자재 구입 보조사업

▶ 박경윤 : 농업현실 자세히 모른다. 그렇지만 무상급식 무상교복 있는데 영농자재도 무상에 가깝게 보급해주면 좋을 것이다

▶ 이기영 : 영농자재 문제는 비료문제다. 비료값이 비싸다 농협과 축협이 주도하고 시는 보조적 역할해야 한다

▶ 우석제: 생산비 절감위해 영농자재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농기계임대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 천동현 : 제 공약에 비료값 50%지원 공약이 있다. 영농자재 구입 지원에 공감한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하고 예산을 대폭늘리겠다

네 번째 질문 : 농지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 이기영 : 근본적으로 헌법 121조에 따라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고 소작제도가 금지되어야 한다

▶ 우석제 : 제도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중앙정부 입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중앙정부에 입법청원하겠다.

▶ 천동현 : 농지임대차 보호법 반드시 필요하다. 임대기간이 최소 3년은 보장되어야 하고 3개월전 통보안하면 자동으로 3년 연장되어야 한다

▶ 박경윤 : 상가는 최대 5년 보장받는 것으로 아는데 농지도 5년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질문 : 농민수당 지급에 대하여

▶우석제 : 타시군 사례를 참고해 실현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하겠다

▶천동현 : 토론회 등을 통해 안성 지원금 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박경윤 : 전농이 문재인 요구에 보장한 월 20만원 지원해야 한다는데 적극 찬성한다.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기영 : 농민소득이 아니고 농민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농민수당은 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질문 : 안성농업비전에 대한 의견

▶천동현 : 농정분야 예산을 지원하고 영농관련 창업지원을 하고 안성의 17개 호수를 개발하고 관광지화하고 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시켜 200만 관광객이 안성을 찾아 안성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는게 가능하도록 하겠다

▶박경윤 : 남북관계 진전 등과 관련해 안성에 하나원이 있으니까 남북교류에 안성 5대 농작물이 사용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 인구가 증가해야 소비가 증가하고 상생할 수 있다.

▶이기영 :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성의 농업작물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파 같은 경우 안성이 주관이 되어 전국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등도 숙의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도 많이 하겠다.

▶우석제 : 기술 연구기능 활성화 , 우수작물, 종자도입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 농기계 임대사업, 공동영농을 확대, 선진농업기술 도입, 행정지원 통한 선진화 농업 실시, 체험, 가공, 관광과의 6차산업 실행,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관광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안성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 획득, 체험, 관광 판매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명품 관광지 조성등을 통해 궁극적 목표인 농가소득증대 목표를 달성하겠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질의와 응답이 끝나고 자유질문시간에 양성면의 김성곤 농민이 이기영 후보에게 “농협이 수입농산물도 팔고 있다. 이처럼 농협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해도 농협을 지원해 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기영 후보는 “농협이 경제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이 되면 소신껏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활용해 이기영 후보가 추가 발언에 나섰다.

이기영 후보는 “시민이 고루 잘살게 만드는게 시장의 역할이다. 대형마트에서 안성쌀을 판매하지 않는다. 안성이나 평택의 대형마트에서 안성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농민이 권리를 찾기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다른 농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고 숙의하자”고 제안했다.

역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활용해 천동현 후보도 추가 발언에 나섰다.

천동현 후보는 “안성농업의 비전과 관련해 맞춤농정을 활성화 해야 한다. 일죽 한우타운 건립이나, 축협 G마크 사업에 도움이 되었다. 6차산업해서 앉아서 안성농산물 팔아야 한다. 안성식당에는 안성쌀 팔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