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성의 안성시의원 나선거구 후보 인터뷰 ⑤
시사안성의 안성시의원 나선거구 후보 인터뷰 ⑤
  • 시사안성
  • 승인 2018.06.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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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후보 선택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13 지방선거 안성 출마자들에게 서면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성시의원 나선거구 후보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입니다.

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묻는다 - 안성시의원 나선거구 후보

 

안성시의원 나선거구 후보에게 드린 다섯 번째 질문 :

최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안성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가번 더불어 민주당 송미찬 후보의 답변 : (없음)

 

 

 

 

 

 

 

 

 

 

기호1-나번 더불어 민주당 홍석완 후보의 답변 :

지금의 헌정체제는 87년 체제입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헌정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48년 제헌헌법이래 독재와 반민주적인 헌정의 유린으로 불행한 헌정사인 10번의 헌법개정을 거쳐 1987년의 헌정체제를 출범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반민주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헌정을 새롭게 출범시키는 과도기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고, 30여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대부분의 정치권과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개정은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함축하는 정치성과 정파간의 이해대립 그리고 다양화된 국민의식 등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개헌을 발의해도 국회의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관계로 거대양당의 합의가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은 정파간의 대립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태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역사는 민주화과정과 거의 맥을 같이해 왔으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강화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개헌안에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한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상징적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안성시가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자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 행정과 행정써비스 강화와 시민과의 소통강화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기호2번 자유 한국당 유원형 후보의 답변 :

지방자치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안성시에 현실로는 아직 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분권이 실행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재정 확보일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우리 시로써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5번 정의당 이주현 후보의 답변 :

역대 정권들에서 지방분권강화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정책들은 많이 제시되었다. 문제는 여전히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이나 집행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당 중앙당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5:5로 개선, 중앙정부가 통제해온 행정기구와 수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확대,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안성지역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결국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방이 자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단체장이나 시의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의 현안과 여론을 제대로 점검해서 해결방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 토호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가 당선되거나 중앙기득권 정당을 위해 헌신한 후보가 당선되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실제로 자치능력을 갖추지 않았는데 개헌만 되었을 경우 정책만 선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방분권이 진정으로 강화되고 제대로 실현되려면 중앙정당 공천에 관계없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지역현안을 제대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유능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법 개정과 문화가 바뀌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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