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묻는다 - 안성시의원 다선거구 후보 ⑤

 

안성시의원 다선거구 후보에게 드린 다섯 번째 질문 :

최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안성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가번 더불어 민주당 반인숙 후보의 답변 :

헌법에서 규정한 제 117조의 법률 유보의 원칙은 자방자치의 조례제정 범위를 제한하고 제 118조의 2항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단체장 선임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 지방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 밖에 없었으며 지방자치는 많은 부분 형식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 하려는 많은 움직임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등 지방입법권과 변형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과세권과 재정조정제도, 국가가 위임 사무의 비용을 부담하는등 지방재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개헌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도적으로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법률제정 및 입법, 과세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용역 및 연구지원을 해야하며 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호1-나번 더불어 민주당 신원주 후보의 답변 :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의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권한이 커진다고 권한을 남용하는 상항이 발생한다면 안성발전은 더욱 뒤처질 것입니다.

지방분권 준비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늘어날 권한에 맞춘 행정조직개편과 증가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지방분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7:3을 거텨 최종 6:4 규모로 지방세가 늘어나면 안성시 예산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산을 시민의 삶과 안성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지방분권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봅니다.

 

 

 

 

 

 

기호2-가번 자유 한국당 안정열 후보의 답변 :

1. 규제를 풀어 대규모 산업시설을 유치로 일자리 정책추진

대안) 60만평까지 산업시설지구 고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기호2-나번 자유 한국당 권혁진 후보의 답변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세에 대한 지방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성시가 지방분권이 강화된 이후에 실질적인 자치단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립 가능한 규모의 자치단체로 성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와 경제규모의 성장을 위한 목표설정에 그치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계획 수준의 중장기 성장 반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호3번 바른미래당 신동례 후보의 답변 :

안성시의회의 강화가 곧 지방분권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안성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이 합의된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해,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시의 문제점은 안성시장과 공무원이 결정하면 시민들의 반대를 해도 강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행정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의견을 무시하고는 사업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성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안성시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안성시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안성시의원을 8명에서 최소 15명 이상으로 늘리고, 선거구도 3-5인 선거구를 확대해 소수 정당도 안성시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성시의원들을 지원하는 전문인력과 의정활동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의원들도 지금처럼 행사장을 쫓아다니지 않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성시의원들도 회기 때만 의회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매일 출근하도록 하고,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시간에는 행사장에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안성시정이 시민들의 뜻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안성시정이 시민들의 뜻에 맞는 일을 찾아내 하도록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안성시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6번 민중당 김지은 후보의 답변 :

지방분권의 핵심은 인사권과 재정이라 생각한다. 자치경찰도입 등을 통해 경찰, 소방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권을 확대하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와 논의 조정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 공공 직거래센터 확대 등 안성의 강점을 살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시재정 형편도 좋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