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안성 제2선거구 후보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입니다.
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묻는다.- 경기도 의원 제2선거구 ⑤
경기도의원 제2선거구 후보에게 드린 다섯 번째 질문 :
최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안성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 백승기 후보의 답변 :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4반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분권은 아직 걸음마도 못 떼고 있습니다. 지체된 지방분권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2 구조에서 장기적으로는 6:4 구조로 개선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에 당선되면 전국의 도의회와 협력하여 지방분권이 개헌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호2번 자유 한국당 한이석 후보의 답변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특히 우리 안성시의 경우에는 지방분권이 된다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방분권을 한다면 오히려 균형발전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더 나아가 나라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구조에 빠질 거라는 걱정이 든다.
우리 안성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방교부세를 현행 8:2에서 6:4로 조정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