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안성 제1선거구 후보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입니다.
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묻는다.- 경기도 의원 ⑤
경기도의원 제1선거구 후보에게 드린 다섯 번째 질문 :
최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안성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 양운석 후보의 답변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중요한 국가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선거가 부활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오랜 수도권 중심 국가정책을 폐기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후퇴하고 뒷걸음쳤습니다. 나라의 구조와 틀을 바꾸는 지방분권은 지자체에서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완성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도의원에 당선되면 전국 도의회의 결의를 한 데 모아 지방분권 개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2번 자유 한국당 정지석 후보의 답변 :
지방분권에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라고 본다. ①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과 ②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강화, ③지방재정 확충, ④지방자치제도 개편이다.
우선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자치의회와 행정부로 구성되는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협력기구인 '제2국무회의' 신설해 자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차단하고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및 국고보조 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안성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4'로 개선하고, 지방세·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를 전면적·통합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