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전의원(미래통합당)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학용 전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검찰의 정치적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검찰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 검찰이 지향해야 할 본령”이라면서 “살아있는 현 권력층을 향해서도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이런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토끼 한마리 잡겠다고 산을 통째로 불을 지르는 것과 매 한가지”라고 비판했다.
김학용 전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오로지 검찰을 정권에 충성하는 사냥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이 정권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과 달리 일선 고검장들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더 좋은 보직과 승진을 맡기 위해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다”면서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원천 봉쇄될 것이고, 정적들만 골라 제거하는 '히틀러식 게슈타포' 와 같은 국가폭력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용 전의원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법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검찰의 잣대는 영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한줌도 안되는 권력에 취해 비정상적인 "소설" 운운하는 추미애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현 정권의 권력은 이미 사유화되었고, 그 권한은 남용을 넘어 폭력이 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5년 임기 중 채 4년도 안돼 '진보의 영혼' 을 팔아버린 현 정권의 앞날도 장마철 먹구름 가득 낀 하늘마냥 암울하기 그지 없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