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최대의 현안중 하나인 도축장 문제와 관련해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안성시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위원장 개인의 판단을 담은 의견을 공문형식으로 발송해 반대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양성면에 계획중인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내 도축시설(이하 도축장)과 관련해 양성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 갈등이 이어지자 안성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찬반주민들과 안성시가 참여한 가운데 공공갈등조정협의위원회(이하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9년 11월 11일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6월 29일 8차회의를 끝으로 아무 협의를 하지 못하고 “이견조정이 힘들다는 것이 최종의견”이라는 위원장의 결론과 함께 해산됐다.

이에 안성시는 이러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아 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성시의 최종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그런데 안성시가 지난 7월 15일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종료에 따른 위원장 권고안 알림”이라는 공문을 찬반단체와 ㈜선진에 발송했다.

문제는 공문에 첨부된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위원장 권고안”이 “개인적 판단”에 불과하고, 더욱이 그 개인적 판단이 “사업추진을 막을 근거와 명분은 약하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는 즉각 “관련 법과 규정 어디에도 위원장 개인의 판단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의견을 안성시가 공문으로 발송한 이유를 모르겠다. 조정협의회의 최종의견을 위원장 개인이 뒤집으려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고, 이러한 위원장 개인의 판단을 근거로 도축장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안성시에 민원을 접수하고 “위원장 권고안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권고안은 관련 법이나 규정에 없는 명백한 월권이며, 특히 이러한 개인적 의견을 담은 권고안이 안성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형태로 발송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선 위원장은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이견조정이 힘들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그런데 위원장이 권한에도 없는 개인의견을 제출하고 이것을 안성시가 공문으로 발송한 저의를 모르겠다.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 협의회 의견이라고 시민들을 속이려는 건지, 위원장 의견이 안성시 의견과 같다는 건지 모르겠다. 결국 안성시가 자신들의 책임과 판단을 회피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성시는 관련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는 한편 당연히 위원장 개인의견을 명시한 권고안은 취소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윤성복 위원장은 “조정협의에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위원장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개인의판단을 제출했을뿐이다”면서도 개인제안을 취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성시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도 “취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성면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가 도축장 문제에 대한 안성시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지난 6일 재개한 1인시위가 20일에도 이어졌다. 다시 시작한지 11일째이며, 반대대책위 주민들의 1인시위 날짜도 266일로 늘었다.

20일에는 양성면 삼암리 주민 이규호씨와 변진환씨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규호씨와 변진환씨는 “안성시가 빨리 주민들의 뜻대로 매듭지어라. 안성시의 결정이 늦어지는 만큼 행정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주민들간의 불신과 분열도 깊어진다. 양성면주민들의 평화로운 의사표현을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