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도축장 문제, 7개월여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안성시 최종입장 주목
양성면 도축장 문제, 7개월여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안성시 최종입장 주목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6.30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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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이견조정 힘들다”는 결론만 도출
안성시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에 심의 요청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29일 열린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공공갈등조정협의위원회 8차회의 모습

도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공공갈등조정협의위원회가 298차회의를 끝으로 합의없이 해산했다.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공공갈등조정협의위원회는 선진이 양성면 석화리에 추진하고 있는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내에 조성되는 하루에 소 400마리, 돼지 4,0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대규모 도축장(도축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져 지난해 1111일 첫회의를 한 후 7개월여에 걸쳐 이 날까지 8차례에 걸쳐 공식회의를 진행했으나 이 날 이견조정이 힘들다는 결론만을 남기고 해산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가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동안 조정협의위원회에서는 경제적타당성, 사회적타당성,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했고, 29일 회의에서는 환경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기타 논의 후 찬성, 반대, 선진의 최종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를 해산하기로 합의했다.

 

환경적 타당성 검토 역시 입장차...타당성 없다 VS 스마트 시스템 도입

이 날 환경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측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인, 물과 공기, 냄새, 소리, 질병/보건 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대책위는 도축장에서 하루 3,000여톤의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이 방류되고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며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의 비명 등 소음이 발생하고 인수공통감염병과 가축전염병 등의 발생우려가 있어 환경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축장을 추진하는 선진측은 배포한 안성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환경관리계획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스마트 시스템으로 한천수질보다 깨끗한 물이 방류되도록 수질관리의 모범사례구현 스마트 시스템 즉 음압공조시스템, 생물학적 방식, 차단형 계류장 등을 통해 대기오염/악취/소음 모범사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석한 위원들간의 논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으로 안성시청 조직의 문제점으로 1970~1980년대 공업주도 정책당시의 조직도를 운영하는 점 시민(사람)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에서 뒤처지는 점 등을 지적하며 안성시청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찬성측, “사업 철회할 사유 발견 못해

반대측, “도축장만 안 들어오면 반대 안해

선진측, “단지조성에 충실할 것

이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찬성측과 반대측, 선진측에서 최종입장을 밝혔다.

먼저 찬성측은 경제적, 사회적, 법적, 환경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 평가결과 도축장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철회할 정도의 사유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의 효과가 사업의 피해보다 크기에 사업에 동의한다면서 협의회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축산식품클러스트 진행이 계획대로 실시되어지는가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대책위원회측은 과연 안성시에 또 하나의 도축장이 필요한가, 안성시의 발전에 필요한 것인가? 고용창출이 되는가 등 복합적인 모든 것에 대해 에 대해 안성시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에 도축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축장이 주가 되는 사업이다. 양성이라는 곳이 자연적으로 좋은 곳이다. 여기다 도축장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선진이라는 회사가 사람과 자연과 상생하며 모범적인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도축장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도축장만 제외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진측은 “()선진은 세계적인 투자공황기와 코로나 19로 인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관망하는 시기에 현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경제계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식품단지 조성에 충실할 것이며 공공갈등 협의회 종료기간에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윤리적 기업정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7개월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찬성측과 선진에서는 도축장에 대한 찬성입장을 고수했고, 반대측에서는 도축장에 대한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는 결과만을 남긴 것이다.

 

위원장, “이견조정 힘들다는 것이 최종의견, 목적 달성못해 송구

결국 안성시의 최종입장만 남아...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여부 관심

이에 협의회 윤성복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측의 차이점과 이견이 많다. 조정과 합의 가능성이 난망하다고 생각한다. 협의회 종료일인 716일까지 최종 조정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면서 위원들에게 한차례 더 회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참석위원이 회의개최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없자 이견조정이 힘들다는 것이 최종의견이다.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협의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했다.

이어 안성시 관계자는 향후 협의위원회의 권고문을 받아 시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행정과를 통해 심의위원회에도 제출하겠다.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안성시의 최종의견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가 말한 최종의견은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도축장)를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에 심의 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윤성복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협의위원회의 해산을 선포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8일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안성시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업자체에 대한 판단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계속 미룰수는 없는 문제다.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간을끌거나 꼼수를 부리지는 않겠다고 말한바 있다.

결국 도축장 문제는 빠르면 7월중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에 심의 요청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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