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묻는다 - 안성시의원 다선거구 후보 ③

안성시의원 다선거구 후보에게 드린 세 번째 질문 :

당선되신다면 가장 먼저 제정하려고 준비 중인 조례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기호1-가번 더불어 민주당 반인숙 후보의 답변 :

권역별 어르신, 장애인 출장 도우미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헌법에도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인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보조가 연로하신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에게는 아직도 미흡한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기호1-나번 더불어 민주당 신원주 후보의 답변 :

‘안성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할 것입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공약실천계획 수립·제출·공개와 연간 공약추진보고서 작성·제출·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 위원회(가칭)’로부터 연 1회 공약 추진실적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겠습니다.

 

 

 

 

 

 

기호2-가번 자유 한국당 안정열 후보의 답변 :

기존 조례 중 과거 포풀리즘의 의한 유명무실한 조례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안) 기존 조례재제정 추진의원회를 만들어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의회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의회에 조례재제정 의원회를 구성)

 

 

 

 

 

 

기호2-나번 자유 한국당 권혁진 후보의 답변 :

당선후 “안성시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시 우수한 농산물 등에 대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체계적인 수출 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호3번 바른미래당 신동례 후보의 답변 :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입니다. 안성시의 장애인인구는 1만명에 달하고, 노인인구는 3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과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장애인과 노인 등을 돌볼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기호6번 민중당 김지은 후보의 답변 :

농지임대차 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 서운면의 한 농가에서 이상 한파로 인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은 농민을 만난 적이 있다. 피해보상금 등의 혜택이 실제 농사짓는 농민보다 땅주인에게만 더 적용된다며 한숨짓고 계셨다. 농지임대차 보호조례를 통해 냉해나 우박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이 피해를 입을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더 많은 보상받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