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 공교육 불평등, 거점국립종합대 설립만이 방안이다.

안성과 평택에 소재한 국립대학교인 한경대와 복지대 간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두 대학이 통합되면 한경대는 평택으로 이전되거나 규모가 축소돼 지역경제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반대 측의 논리이다.

그러나 통합 추진 측과 반대 측 모두의 주장에서 배제된 핵심 요소가 있다. 경기도거점국립종합대 설립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거점국립대란 용어 그대로 각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로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가입된 국립대를 의미한다.

이들 지방거점대학은 의과대, 약학대, 수의과대, 법대, 사범대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소재한 각 지방별 고등 공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각 지방을 대표하는 10개의 지방거점국립대가 있다.

경기도는 지방거점국립대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경기도에 지방거점국립대 역할을 수행할 국립종합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방거점국립대 부재로 경기도 고등 공교육 환경을 사실상 무너져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경기 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지방거점국립대 부재로 경기도내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에도 사립대를 선택해야 하거나, 경기도를 떠나 서울이나 다른 지방 국립대를 선택해야 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20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는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집중육성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지방거점국립대가 없는 경기도의 고등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은 이 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지방거점국립대가 없는 경기도는 현 정부의 지방 고등 공교육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현 제도 안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경기도내 유일한 국립일반대학교인 한경대를 중심으로 도내 국립대의 통합과 기존 도내 국립대가 가지지 못한 기능의 신설을 통한 경기도거점국립종합대학 설립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통합을 둘러싼 갈등에서 경기도거점국립종합대학 설립에 대한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 한경대는 경기도 고등 공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비전을 안성시민을 비롯한 도민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 측도 이전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지역경제 등을 내세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대는 경기도거점국립종합대학 설립을 전제로 한 통합의 비전과 통합이 지역에 미칠 실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역주민과 도민이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 측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경기도 고등 공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숙의에 동참해야 한다.

이번 갈등에서 안성시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무책임 그 자체이다. 지역경제 등을 말하며 반대 입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그동안 안성시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한경대 발전을 위해 펼친 정책 전무하다. 지금 안성시 행태는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반대 여론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금이라도 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 주체 모두 경기도거점국립종합대학 설립을 통한 경기도 고등 공교육 불평등 해소를 전제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안성과 평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도민의 삶과 미래 세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기성세대가 인지하고 경기도거점국립종합대학 설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박석규 사단법인21세기교육장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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