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묻는다 - 안성시의원 다선거구 후보 ②

 

안성시의원 다선거구 후보에게 드린 두 번째 공통질문 :

최근 3년간 안성시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지난해 예산 중 가장 잘 활용된 부분과 낭비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1-가번 더불어 민주당 반인숙 후보의 답변 :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690,702,491천원	773,707,105천원	945,669,129천원
일반회계	513,896,183천원	537,785,118천원	711,677,766천원
특별회계	157,205,981천원	235,921,987천원	200,389,664천원

 

경기가 말할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측면에서 볼때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무상교복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백성교, 봉산로타리, 안성교의 미관사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예산낭비라 하겠습니다.

 

기호1-나번 더불어 민주당 신원주 후보의 답변 :

최근 3년간 안성시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준 ▲2015년 6,711억원 ▲2016년 7,737억원 ▲2017년 9,121억원입니다. 2017년 예산이 큰 폭 증가한 주요원인은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증가에 있습니다.

2017년 예산 중 주민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가장 활용이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하석파·상석파·원죽동마을 등에 대형관정 사업을 추진, 식수난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죽면 한평마을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에 소방도로를 개설한 것도 잘한 행정입니다.

낭비된 예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로수 예산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해에도 가로수 식재·관리 명목으로 혈세 수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반면, 주민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자체사업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성의 그릇된 행정에 단면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뼈대도 없는데 비싼 화장품만 사고 있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다수의석을 확보해 그릇된 행정을 모두 바로잡겠습니다.

 

 

 

 

기호2-가번 자유 한국당 안정열 후보의 답변 :

- 1.총 예산 8078억 중 사회복지예산 2385억, 지방세가 1895억, 재정자립도 32%

- 2. 사회복지 비용이 매년 10% 정도 증가한다. 이 중 공공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사회복지비용은 3~4%정도인데 교부세와 연기금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대안) 시의 가용재원을 확보하려면,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가 필수 조건이다. ( 시장과 시의원,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3. 시 전체 행정구조개편이 필요하며, 복지부분 인원을 늘려야한다.

 

 

 

 

 

기호2-나번 자유 한국당 권혁진 후보의 답변 :

안성시 예산은 지난 2016년 7,688억원, 2017년 9,086억원, 2018년 8,078억원 등 지난 3년간 평균 8,284억원이다.

예산편성에 있어 잘 된 점은 안성맞춤 아트홀을 신축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확충한 것과 (구)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것이다.

예산에 있어 아쉬웠던 것은 동부권과 서부권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발전을 위해 예산을 더 편성했어야 한다.

 

 

 

 

 

기호3번 바른미래당 신동례 후보의 답변 :

안성시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안성시의 2012년 회계연도 총 세입은 661,590백만원, 총 세출은 542,835백만원, 2013년 회계연도 총 세입은 694,818백만원, 총 세출은 551,054백만원, 2014년 회계연도 총 세입은 682,274백만원, 총 세출은 540,665백만원, 2015년 회계연도 총 세입은 771,597백만원, 총 세출은 594,899백만원, 2016년 회계연도 총 세입은 911,433백만원, 총 세출은 685,153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까지 총 예산은 908,619백만원, 2018년 1회 추경예산까지 총 예산은 807,88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쁜사업 :

- 대덕 중앙로 안전거리 조성사업 : 안성시가 2017년 10억원 투자해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며 대덕면 중앙로인 건지리-옥산동 1.6㎞ 구간에 대덕면의 특산물인 ‘배 특화거리’를 조성을 추진했다가, 안성시의원들이 반대하자 안전거리를 조성한다며 ‘반송 식재’로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녹지분리대 폭이 1m 가까이 줄어 들어 차량 통행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안성시가 추진했던 안전거리 조성을 위한 녹지분리대 사업이 아닌, 반송을 식재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녹지분리대를 만드는 사업으로 변질됐습니다.

반송 200주를 식재하는데 10억 원이 쓴 것으로 반송 1주를 식재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는 꼴이 된 사업입니다.

▲ 잘한 사업

-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권과 서부권에 확대 : 안성시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한 것입니다. 안성시는 보개면 농업기술센터 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확대를 요구했고, 안성시는 지난해 동부권인 죽산면 두현리 산9-1번지 일원 7,000㎡의 부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를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부권인 양성면 덕봉리 88-26번지 일원 4,115㎡부지에 16억4,000만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1,000㎡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서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기 힘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호6번 민중당 김지은 후보의 답변 :

이제 안성도 년간 1조 예산 시대를 앞두고 있다. 시의원이 되면 소중한 혈세로 모아지는 재원이 엉뚱한 곳에 쓰여 지지 않고 안성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지도록 하겠다.

가장 잘 활용된 사례는 중학교 교복비 지급이라 생각한다. 반면 낭비 예산의 대표적 사례는 안성대교 무지개 조형물에 쓰여진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