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원 나선거구 후보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과 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입니다.
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묻는다 - 안성시의원 나선거구 후보 ②
안성시의원 나선거구 후보에게 드린 두 번째 공통질문 :
최근 3년간 안성시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지난해 예산 중 가장 잘 활용된 부분과 낭비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1-가번 더불어 민주당 송미찬 후보의 답변 : (없음)
기호1-나번 더불어 민주당 홍석완 후보의 답변 :
행정조직과 예산은 편성할 때마다 증가합니다. 전문용어로 보오몰의 병 (Baumol"s Disease)이라고 합니다.
안성시의 예산규모는 최근에 일반회계 약 7000억원, 특별회계(상하수도 공기업 공영개발)약 3000억원에 육박하여 조만간에 1조원의 예산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5%내외이므로 자체재원은 약 250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중앙정부와 도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정도여서 재정기준으로는 20%지방자치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의 보조금과 교부세의 지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어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여당이면 유리하고 야당이면 불리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재정자립도의 개념상 여러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재정자주도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재정 자주도를 보면 안성시는 약 70%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시민들께서 지역개발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 재정 탓을 하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주로 단체장이 본인이 의도하는 분야는 재정을 집중시키고 다른 곳에는 소홀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안성시가 최근에 예산을 제대로 활용한 부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 잘못 집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의 종합운동장 안성축산진흥공사 버스터미널사업 포도박물관 등 그리고 최근의 안성시에서 비교적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안성의 발전이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분석은 아니만 대기업유치 안성마춤랜드조성 복합문화센텨건립 그리고 무분별한 조경사업 등은 전시성 낭비사례로 시민들의 바람이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안성시가 천억에서 수백억원씩 투입해서 안성발전이나 안성시와 안성시민에게 기여한 부분을 높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과감한 재정개혁을 통하여 시의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성시의 경쟁력강화에 쓰여 지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의 태도변화와 적극적인 의회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전시성 사업과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지양하고, 재정투입의 효과가 많은 시민들에게 환원되고 선순환이 이루어디는 지역발전의 촉매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호2번 자유 한국당 유원형 후보의 답변 :
1조 예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것입니다.
기호5번 정의당 이주현 후보의 답변 :
안성시 예산규모는 2016년 7,688억원, 2017년 9,086억원, 2018년 현재 8,07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이 증가하면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예산은 아파트 건설과 각종 규제해소를 통해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만족스러운 예산집행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예산을 잘 활용한 부분은 청년들에게 창업비를 지원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간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개발사업들만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동안 청년의 문제는 등한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작년에 전통시장에 창업하는 39세 미만 청년들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잘 한 예산집행이며 앞으로도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된다. 전통시장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청년 창업자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
작년 예산중에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성시가 랜드마크 사업 일환으로 준공한 안성대교 조형물 설치 19억 원과 봉산로터리 조경사업 1억 5천만을 집행한 사업이다.
안성은 경기도내 두 번째로 소득이 낮은 도시다. 그만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정집행을 높여야 함에도 눈에 보이는 경관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된다.
제가 시의원이 되면 불필요한 경관사업, 토목건설 사업의 예산을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예산으로 돌려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