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원 가선거구 후보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과 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입니다.
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묻는다 - 안성시의원 가선거구 후보 ②
안성시의원 가선거구 후보에게 드린 두 번째 공통질문 :
최근 3년간 안성시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지난해 예산 중 가장 잘 활용된 부분과 낭비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1-가번 더불어 민주당 황진택 후보의 답변 :
최종 예산 규모로 설명하기 위해 2015년~2017년 3년간 예산을 기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안성시 예산 규모는 2015년 5,139억원, 2016년 5,378억원, 2017년 7,117억원입니다. 2015년·2016년 대비 2017년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예산규모 또한 눈의 띄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대비 의존재원의 증가 폭은 1,200억원에 이릅니다.
2017년 예산 중 가장 활용이 잘 된 부분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 잘 사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 예산을 세우는 과정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이 시에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시는 주민숙원사업을 언제든 수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예산편성 절차에 맞춰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5·6기 안성시는 ‘시민과의 대화’ 라는 선심성 행사에서 시장이 주민숙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예산편성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미리 파악해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본예산 후 진행되는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안성시는 스스로 원칙을 무너트렸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합당한 주민숙원사업이 예산편성 원칙에 맞춰 바로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7년 예산 중 낭비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손으로 꼽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 불만이 가장 많은 가로수 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안성시는 2017년 본예산 기준 산림녹지과 한 부서에서만 가로수 식재·관리 등을 위해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단횡단 위험에 있다면 무단보행자 근절을 위한 펜스 형식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함에도 오히려 무단횡단이 용이한 중앙녹지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식재한지 얼마 안 된 가로수를 또 이동 식재함은 물론 좁은 인도는 가로수에 막혀 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내길에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소나무를 식재하고, 나무가 울창한 산 바로 아래에도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민선5·6기 안성시는 도시가스·상수도·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부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보다 가로수를 더 중시 여겼습니다.
기호1-나번 더불어 민주당 유원근 후보의 답변 :
안성시의 예산은 2015년 세입결산 7,715억원 2016년 세입결산 9,114억원, 2017년 3회 추경 기준으로 9,523억원 규모로 매년 평균 8.3%(5년 평균증가율)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 예산 1조원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 민선 7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예산 1조원 시대에 걸맞게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을 생각하는 예산 집행기준이 바로 세워나가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행정과 시의회의 견제 속에 잘 집행되었을 것이라 믿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2가지만 이야기 하겠다. 시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안성대교 재건축사업’과 ‘가로수 행정’이 그것이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예산의 많고 적음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배정 기준이 시민의 필요와 욕구 중심이 아니라 행정권자의 의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시의원에 당선된다면 이런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진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호2번 자유 한국당 유광철 후보의 답변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