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묻는다 - 안성시의원 나선거구 후보 ①

 

안성시의원 나선거구 후보에게 드린 첫 번째 공통질문 :

안성시는 인구 20만이 채 되지 않은 중규모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면적은 경기도내에서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시의원 수는 1대 안성시의회 시절 15명에서 현재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1-가 더불어 민주당 송미찬 후보의 답변 : (없음)

 

 

 

 

 

 

 

 

 

기호1-나 더불어 민주당 홍석완 후보의 답변 :

안성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중소 도농복합도시이고, 전체 면적은 서울시에 버금가고 인구 백만에 이르는 부천시의 10배가 넘는 넓은 지역입니다.

지난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당시 정당공천을 배제시키고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각 읍면동에서 1명씩 선출하여 15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문제는 많은 찬성 반대 논란과 진통속에 정치권의 합의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으로 전환시켰고, 이전의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성시는 4개의 선거구에서 각 2인씩 선출하여 8명의 지역구의원과 지역구의원 10%를 비례대표로 할당하여 비례대표 1인 총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의원정수를 광역단체별로 정하고 각각의 광역단체는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기초의원정수를 정하여 안성은 경기도내에서의 인구비중이 매우 적어 의원수가 대폭 줄어 둔 9명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 당시 경기도 인구 약 1천만에서 전체 기초의원지역구 364에서 안성의 18만명의 인구는 지역구의원 8명이 배정되는 것이어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2018년의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인구가 약 1250만으로 증가하였고 기초의원지역구수는 16석이 증가하여 총 390석에서 안성시인구 18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떨어져 지여구의원 1명이 줄어드는 수모를 당하여 비례대표 1인을 포함하면 8인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의원정수를 할당하고 조정하는 과정과 기준이 주로 인구를 기반으로하고 행정구역의 면적은 크게 고려하지 아니해서 나타나는 문제로 국회의원 지역구의원배정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지역구의원 배정에 주로 인구만을 고려해서 나타나는 문제로 향후 많은 연구와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성의 현실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적해야하는 것은 경기도의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나도 안성의 인구는 줄거나 정체되어 나타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성이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낙후되어 나타난 비극적인 현상으로 지금까지 안성을 독점해 온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무책임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적해야할 내용은 안성이 성장과 발전을 하지 못해 나타난 비극적인 사안이며, 안성의 정치인들은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시민께 사과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 시의회 지원조직인 의회사무국은 의원 10명 이상이어야 국장급인 의회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200년 이후는 의회사무과로 축소 강등되는 수모를 당해 공무원조직에도 나쁜 변화를 초래한 사안입니다.

 

기호2 자유 한국당 유원형 후보의 답변 :

동부권의 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줄어든 만큼 의원 스스로가 더욱 열심히 해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호5번 정의당 이주현 후보의 답변 :

현재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비해 안성은 계속해서 시의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번 6·13지방 선거에서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기존 9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던 것에서 8명으로 줄어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에서 인구수 60%, 읍·면·동수 40%의 룰을 적용하여 시의원 수가 줄어든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이러한 기계적인 인구수만을 주요기준으로 삼은 선거구 획정은 안성처럼 지역구 면적이 방대한 자치단체가 도시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인구비례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성은 경기도 내 포천다음으로 두 번째로 면적이 넓고 비슷한 인구규모의 타지자체에 비해 행정동이 15개로 제일 많다.

안성 지역 안에서도 생활권과 문화권이 확연히 차이 나는데 시의원수를 인구비례로 줄이는 방식으로 가면 시의원 한 사람이 포괄해야 하는 지역적 문제가 방대해 진다. 결국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집행부 인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지금의 3배는 늘려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본적이 있다.

결국 대의정치는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이 의회에 많이 진출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문제이지 제대로 된 일꾼을 많이 선출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