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제6차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27일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양성면 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사회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발제에서 “사회적 비용” 측면과 “사회적 수용” 측면으로 나누어 도축장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매립지토양, 지하수 오염피해, ▶행정공백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등을 이유로 도축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6년 발간한 “구제역 역사조사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경로의 78.9%가 차량유입이었는데, 그 중 40%가 도축장을 경유한 차량이었다면서 안성에 도축장이 이미 있는상태에서 또 도축장이 들어올 경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질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도축장이 50년간 유지된다고 했을 때 새로운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사회적 수용 측면에서 피해지역 wnlas의 80~80%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측은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한데 그 중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피해를 받는 3km범위내에 있는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3km이내에는 13개 마을이 있는데 5월 25일 현재 이 마을 주민의 80~90%인 569명의 주민이 도축장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고, 마을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들 중에서도 한 개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반대서명을 했다면서 이러한 주민의견을 감안할 때 도축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사회적 타당성이 전혀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선진 관계자는 먼저 전염병과 관련해 기업윤리와 국민위생과 보건차원에서 가축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고 그러한 기술력으로 도축장을 지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회의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면서 도매시장공판장과 LPC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고,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3세대 이동차량을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선진측은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도축시설이 들어오더라도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이야기하고 반대대책위에 해외 선진사료 견학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공공갈등조정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1일에 첫 회의 이후 여러차례의 논의를 거쳐 명칭과 관련 규약을 확정하고 지난 5차회의부터 사업타당성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4월 17일 합의된 관련 규약에 따르면 협의회는 합의후 3개월간 운영하고, 회의 공개 원칙, 만장일치 의결, 정보 공개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차회의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 7차회의에서는 법적타당성을, 8차회의에서는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