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집행부 추경안 “집행계획 부실하다” 지적
집행부안에서 열화상카메라 구입관련 1억여원 삭감
안성시 의회가 14일 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613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부 수정해 612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은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취약 계층 등 긴급 복지에 270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상권 보호에 205억 원, 자가격리자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활동에 46억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등 성립 전 편성 사업 48억 원 등이다.
하지만 각 부서의 열화상카메라 구입 단가를 통일시키기 위해 일부 삭감하였고, 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사업은 학생수 대비 지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부 삭감해 1억740만9,000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강력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생활비와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먼저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특히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 되는 ‘안성형 뉴딜(New Deal)’, 일명 ‘희망이음 일자리 사업’에 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실직자는 물론,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보험 설계사 등의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 등 250명에게 6개월 동안 안성시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망이음 일자리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려진 정책으로, 시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안성시는 ‘코로나19 극복 500억 원 규모 추경안 시행’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25개 분야 56개 공약 중 1번으로, 취임 29일 만에 첫 공약을 지킨 셈이라고 자평했다.
김보라 시장은 신속하게 코로나 추경을 처리해 준 신원주 안성시의장과 시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정부재난지원금에서 지자체의 공제금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은 만큼 더 절실한 곳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집행계획 부실·중복추진 계획·산출기초 부정확·조직기강 문제 지적
이번 추경과 관련해 14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했다”고 밝히면서 5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권고한 내용은 첫째, 각 부서별 정책사업의 집행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코로나 관련예산 대부분의 세부 집행기준 및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사업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공정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실직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해 262명의 희망이음 공공형 일자리 창출 예산이 포함됐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인력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부서간 중복적 성격의 추진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후 부서 단위별 면밀한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활용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셋째,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각급 학교에 시비를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예산에 대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집행부 의견을 수용했지만 이후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덧붙여 앞으로 코로나19 추이와 각급 학교별 현장 대응능력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300명 미만의 학교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후 추경을 통한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넷째,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에 따른 산출기초 작성이 부정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 예산안 산출기초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다섯째, 안성시의회는 항상 회기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데도 농업기술센터는 출석 시간을 맞추지 않아 안건 심사에 차질을 빚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조직기강의 문제로 판단하는바 이를 바로잡아줄것과 향후 집행부는 회기 일정을 숙지하여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