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인허가 행정절차 점검하고, 원점으로 돌려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기영, “인허가 전반에 걸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
4.15총선과 안성시장 재선거 선거운동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안성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도축장 문제에 대해 각 후보들이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 이번 선거가 도축장 문제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안성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 미래통합당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미래통합당 이영찬 안성시장후보, 무소속 이기영 안성시장 후보 등 주요 5명의 후보에게 지난 3월 27일 도축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4월 11일 그 중 먼저 이규민 후보와 김학용 후보의 답변내용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김보라, 이영찬, 이기영 후보의 입장을 대책위로부터 받아 소개한다.
사실상 도축장 문제의 열쇠를 쥔 시장 후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사업추진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없어 처음부터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들 세후보의 입장은 이러한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세 후보가 밝힌 답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보라, “사업전반 세부사항 점검하여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 여부를 판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는 도축장 문제에 대해 “양성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안성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전체의 문제”라면서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제반 인허가 관련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후보는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문제가 황은성 시장 재임시절에 일어난 일로 투자의향서를 받고 2개월만인 2017년 12월에 산단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고 지적했다.
김보라 후보는 “산단에는 육가공 공장과 물류창고 외에도 혐오시설 중 하나인 도축장이 포함됐다. 그렇다면 산단물량을 요청하기 전에 최소한 입지 예정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행정의 ABC”라면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안성시는 일방통행을 한 셈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보라 후보는 산단개발이나 기업유치를 무턱대고 반대할 시민은 없지만 환경권과 생존권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입지적 여건과 업종등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도축장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구제역이나 인수공통 전염병인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유입.확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안성에 이미 도축장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하림이 농가 수직계열화 축종 확대와 수도권 축산물량 독점을 통해 유통질서를 깨트리고 축산의 자주적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라 후보는 “시장이 된다면 즉시 사업전반에 걸친 세부사항을 점검하여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 여부를 판단하겠다. 기업측의 3,800톤 상수 확보를 위해서도 올해 말까지 예정된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과 환경부 승인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역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찬, “주민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는 먼저 “도축장 문제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도축장 설치 여부를 떠나 해당 문제로 인해 평온했던 양성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에 당선되면 도축장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한마디로 해당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시시비비를 가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찬 후보는 마지막으로 “도축장 문제로 지역주민들 간의 골 깊은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결정과정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무소속 이기영 후보는 “그 결정과정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으며 안성발전과 시민의 생활 환경권 보호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선거법상 찬성, 반대 의사를 후보자가 표방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찬반은 밝히지 않고)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기영 후보가 제시한 원칙은 첫째, 인허가 전반에 걸친 법적 절차의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할 것이고, 둘째 시민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숙의를 통한 결정에 따를 것이며 법과제도,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