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 그리고 무소속 이기영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8일 밝히고 그 내용을 공개함과 동시에 답변에 대한 논평을 했다.
평택안성지역 노동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노동정책과 관련된 총 19개 질의 항목 중 이기영 후보는 15개 항목에, 김보라 후보는 5개 항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기영 후보는 반대 답변이 없었고, 김보라 후보는 3개에 항목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영찬 후보는 찬성 입장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후보들과 차이를 보였다.
‘안성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안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정책 질의에 김보라 후보와 이기영 후보는 찬성 입장을, 이영찬 후보는 조례 제정 보다는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및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 김보라 후보와 이기영 후보는 찬성한 반면, 이영찬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연차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예비 인력 확충에 대해서 김보라 후보와 이기영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이영찬 후보는 예산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간접 고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직·간접 노무비 부정, 사업자 이윤 보장 등으로 인해 정작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조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이기영 후보만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김보라 후보는 조례 폐지와 별개로 직접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영찬 후보는 시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접 고용을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지하고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도 이기영 후보는 찬성인 반면, 김보라 후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기 내에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정 의견을, 이영찬 후보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 생활임금을 2021년부터는 시급 1만 원 이상으로 하고, 지역 내 교육 기관, 위탁 기관, 입찰 업체 등에 적용하여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도 이기영 후보는 찬성인 반면, 김보라 후보는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정 의견을, 이영찬 후보는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당 3인 이상 근무 의무화, 도로보수 작업 시 안전요원 배치, 간호・요양・사회서비스 등에서 고용인원을 늘려 청년과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자는 정책질의에 대해, 이기영 후보는 찬성인 반면, 김보라 후보는 업무에 따른 적정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이영찬 후보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수정 의견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에 관한 차별 금지 조례 제정과 차별 시정에 대해 이기영 후보는 찬성인 반면, 김보라 후보는 정부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영찬 후보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부문에 간접 고용되어 있는 용역・위탁 등 비정규직을, 2020년 연내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김보라 후보는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임기 내에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영찬 후보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기영 후보는 연내 실현은 어렵다는 수정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 노동정책을 주도할 ‘노동정책과’ 또는 ‘노동정책팀’ 신설에 이기영 후보만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김보라 후보와 이영찬 후보 모두 기존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며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안성시 직・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메뉴얼 마련 및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명시한 ‘안성시 산업안전보건조례’ 제정에 대해 이기영 후보는 찬성인 반면, 김보라 후보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세부적인 내용 협의가 필요하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이영찬 후보는 조례 제정 없이 기존 매뉴얼을 보강하자는 입장이었다.
산업안전보건의와 산업재해예방 담당자 의무 고용에 관해서도 이기영 후보는 찬성한 반면 김보라 후보는 고용센터에서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유보 입장을, 이영찬 후보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생활임금 1만원에 대해 이기영후보만 찬성, 나머지 후보 유보나 반대는 유감”
“채용형태와 무관하게 수당, 복리후생 차별 없애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이번 정책 질의와 답변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민간부문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본다.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조장하는 용역이나 민간위탁의 직접 고용은 안성시민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자체별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의 경우 안성시 생활임금이 2020년 현재 시급 9천 490원인데 비해, 경기도가 시급 1만 640원이며, 인근 평택시와 오산시가 1만원, 용인시 1만 290원 등 다수의 시군에서 생활임금을 1만 원대로 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 질의들에 대해 무소속 이기영 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는 유보적이거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는 검토 후 결정하거나 시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특히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채용 형태와 무관하게 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정책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는 임기 내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무소속 이기영 후보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세 후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공공부문에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통합당 이영찬 후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과 처우에 관한 차별 금지 조례 제정과 차별 시정,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 사고 시 순직 처리와 조례 제정, 노동법 위반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 등을 명시한 조례 제정, 산업안전보건의와 산업재해예방 담당자를 고용하여 산업 예방업무를 담당하게 하자는 정책 제안 등에 대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떠한 상위법과 충돌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논평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 우리는 앞으로 이들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장 당선자에게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세 후보의 노동정책을 안성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조합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며, 세 후보 모두가 시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확약한 사항들이 당선된 이후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