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발전이란 무엇인가? -근대화(Modernization), 발전(Development), 그리고 변화(Change)
안성인이면 안성이 소외되고 타지역에 대해서 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안성 개성 수원은 1938년도 읍으로 승격되어 당시에는 수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인근의 용인, 평택, 화성 등보다는 많이 발전된 상황이었으나, 다른 지역들은 많은 변화와 함께 발전을 이루었으나 안성은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에서 있어 온 것이다.
선거때만 되면 정당이나 후보들은 안성발전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가지고 공약을 한다. 안성발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방향과 가치 그리고 안성발전이 추구하는 내용에 대해 발전론에 근거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는 발전에 대하여 20여년간 발전론에 대해 강의도 해왔고 현실정치에서도 고민도 해보았다.
우선, 사회발전이론에 대한 대한 관심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초에 아시아 아피리카의 신생독립국들이 나타나면서 촉발되었고 주로 경제발전과 국민형성(Nation Building)에 집중하였다.
이는 발전이나 근대화같은 용어들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국가적인 통합이 낮은 신생독립국들의 현실적인 문제서 나타난 것이다.
발전과 유사한 개념인 진보의 이념은 서구의 경우 18세기에 시작되었고 철학 및 정치경제학의 중요 관심 영역이다.
2차세계대전이후 출현한 신생독립국들은 사회경제의 변화와 발전의 과제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근대화란 용어는 매우 포괄적이고 19세기 이흐에 모든 세계로 확산되었고 모든 사회는 근대화과정에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용어는 사회의 최종적인 상태 - 정치적 진화에 의한 단성이론을 시사하고 근대적 정치발전에 대한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으로 규정된다.
즉 변화는 불가피하며 명쾌하게 구별되는 단계가 있으며 진화의 과정은 이전의 과정보다 복잡하고 이전의 과정보다 더 나은 것으로 설명한다.
근대화의 개념은 양적인 팽창을 내포하고 가치가 포함되어 기존의 서구 중심적 발전모델을 중시하여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 등의 용어로 인식하기도 한다.
발전(Development)라는 용어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되며, 발전을 논의하면서 주로 경제분야와 정치분야를 다루고 있다.
경제발전의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있고 단순한 경제성장과는 구별하는게 일반적이다.
정치발전의 경우에는 개념이 매우 다양하고, 핵심은 평등성, 능력, 분화를 지칭하며 이는 정치발전이라는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정치학자 헌팅톤(S.P. Huntington)은 정치조직의 절차와 가치가 안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인 제도화로 정치발전을 규정한다. 제도화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와 도덕적 차원도 포함한다.
도덕성은 신뢰를 요구하고 신뢰는 예견을 포함하며 예견은 규칙화되고 제도화된 행동양식을 요구한다.
신생독립국들의 정치발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이른바 발전에 대한 종속이론이다. 이는 저발전은 다른 사회에 의한 사회의 종속의 결과이고 식민지시대에 많이 나타났으며 발전의 연구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과거의 논쟁들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변화(Cnange)는 근대화와 발전에 비해 중립적 개념으로, 성경에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고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번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와 같다.
변화는 매우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일반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경쟁하는 정당들이 존재하고 시민의 자유보장이 제도화되고 국가의 공공정책들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반응하는 것은 정치적 변화이다.
앞서 열거한 용어들에서 발전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들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발전된 국가(Developed Nations) 발전도상국(Developing Nations)나누고 있는 것이다. 정치발전의 틀에서는 정권의 기본적 특성과 그 체제에 속해 있는 관료제의 정치적 역할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안성발전의 용어는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만 다루는 것이 보통이고, 정치사회전반의 요인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이해되는 안성발전은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근의 지역보다 양적인 팽창과 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인식과 가치관에 따라 정도와 방향의 차이는 분명한 것이지만 안성발전에 대한 염원과 방향은 안성의 경제성장, 기업의 유치와 교통수단의 변화(철도유치)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인구의 증가, 도시지역의 확대, 1,2차산업보다는 3차 4차 산업의 확대와 보급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근의 다른 도시와 이런 면에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다.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및 국정관리연구소 초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