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5월 30일 오전 안성시청 본관앞에서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를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성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먼저 안성시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를 지적하며 이를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규탄했다.
즉 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 안성시는 현재 단체교섭중인데 안성시가 “안성시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 받은 행정과장도 없이 교섭을 진행하고, 계장급 공무원들이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기 ‘귀찮아’서 교섭에도 나오지 않고, 급기야는 7월까지 용역 계약을 맺고 노무사를 고용해 교섭에 임하는 웃지 못 할 일을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안성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지적하고 규탄했다.
즉 “안성시청에는 청소, 도로보수, 공원 녹지 관리, 안성맞춤랜드 시설 관리 등 언제든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현장직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렇지만 안성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도 없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진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안성시를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지속적으로 늘려
“노동인권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안성시가 되어야”
또 안성시는 작년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정부 발표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안성시의 기간제 노동자와 함께 1차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던 용역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 전환 대상인 9개월 이상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등 정부 정책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홍 위원장은 “안성시의 잘못된 노동행정을 바로 잡아서 ‘노동존중의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번 6월 13일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안성시의 반노동 행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동인권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평택과 안성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지역일반노동조합이다. 주로 영세중소사업장인 평택당진항만지회, 평택당진중앙부두지회, 평택당진항특경지회, 사료공장지회, 엠에이티지회, 도드람지회, 안성시비정규직지회, 도드람푸드지회 등 총 8개 지회에 35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