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재난 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지역위원회(위원장 이규민)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성시에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안성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촉구해 주목된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코로나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정치권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서,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의 인구는 2월 현재 183,444명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367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규민 위원장은 “안성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1,300억 원인데, 이중 30%만 사용해도 시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에는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및 민주당 시의원들, 양운석·백승기 도의원, 이규민 지역위원장, 김보라 시장후보 모두가 동참했다.
특히 신원주 시의회 의장은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재난기본소득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의 집행과 최대한 일정을 맞춰 집행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규민 위원장 또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재난기본소득용 카드에 안성시 지급금 20만원을 합해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3월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열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급액은 총 1조3,642억원 규모에 이른다. 안성시의회가 예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긴급재난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와 예산을 확정한다면 4월 초에는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지난 3월 20일,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가 발표한 300억원 규모의 코로나 19 추경안 공약이 현실화되면 안성시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에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코로나 19 추경안 공약 발표 이후 지역 소상공인, 학원, 농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극복방안을 제안받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안에 코로나 19 추경안 공약의 최종안을 확정짓고 시민에게 발표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