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아무 조건없이 세금으로 취약계층 혹은 전 국민에게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하여 경제도 살리고, 저소득층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48.6%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반대의견은 34.3%,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비율은 17.1%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