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출범한 안성 관내 발달장애인 지원기관 및 단체들의 협의체인 “안성시 발달장애인 공유네트워크”에서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안성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전원에게 발송한 ‘발달장애인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9일 공개했다.
‘발달장애인 정책질의서’는 지난 2월 27일~28일 양일에 거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명과 안성시장 예비후보자 10명 등 총 13명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며 일주일간의 작성 기간을 거쳐 각 후보자 캠프별로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율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3%(예비후보자 3명 중 1명 답변), 안성시장 예비후보자 60%(예비후보자 10명 중 6명 답변)를 기록하였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중 답변서를 보내온 미래통합당 김학용 예비후보는 4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질의한 정책안(총선 후보에게 질의한 정책안 참조)에 대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3교대 근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우선순위 공동 3번)’을 최우선으로 공약화하였다. 이 외 아래 3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여타 장애 유형별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성시장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질의한 ‘안성시에 필요한 우선순위 정책(정책제안서 11 참조)’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공간확장 및 역할확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및 지원확대’, ‘직업재활시설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확보’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안성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보라·윤종군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이영찬·천동현·김병준 예비후보 그리고 무소속 조화훈 예비후보 등 총 6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예비후보는 이미 공약에 ‘직업재활시설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보’, ‘장애인복지관 공간확장 및 역할 확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5기 안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2∼2026)에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종군 예비후보는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인 공동체육시설 건립’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본 제안내용 중에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통합형 추진’, ‘장애인복지관 공간확장 및 역할확대’ 및 ‘성인기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개소’ 등을 공약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생애주기별 욕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추가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미래통합당 천동현 예비후보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와 지원확대’와 ‘단기 거주시설 신규설치’, ‘평생학습관’,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통합형 센터 설치’, ‘직업재활시설 확대’ 및 ‘이동권확보를 위한 바우처 택시’는 이미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며, 특히 ‘평생교육센터와 가족지원센터의 통합형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영찬 예비후보는 ‘장애인 문화, 재활, 교육, 체육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인 문화복지타운 조성과 함께 안성시 복지재단 설립 후 이를 시장 직속 기관화하여 장애인 문화복지타운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공약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하였다.
아울러 같은 당 김병준 후보는 ‘직업재활시설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보’와 ‘장애인복지관 기능 역할 확대’를 본인의 공약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장애인의 재활과 자활 그리고 노년으로 이어지는 일자리까지, 일을 통한 복지실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화훈 예비후보는 본인 공약에 정책제안을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였다. 그 외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임원빈 예비후보 등 2명이, 안성시장 예비후보자 중에는 미래통합당 권혁진·김의범·박석규 예비후보, 무소속 이기영 예비후보 등 4명이 본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안성시 발달장애인 공유네트워크>는 “실천 가능한 정책 수립 및 공약 수립을 위하여 본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당선 후 충실한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실제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복지 환경 속에서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각 예비후보들이 보내온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모바일페이지 www.2008hangi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성시 발달장애인 공유네트워크”는 지난 2월 20일 관내 발달장애인 지원기관 및 단체 23곳이 모여 발달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성되었다. 창립연도인 올해는 사회복지법인 한길이 대표기관을 맡았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성시지부, 공동생활가정 평화원, 거주시설 한길마을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인 혜성일터까지 총 5개 기관으로 임원 회의를 구성하여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