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변두리 중소도시의 발전방향
수도권 변두리 중소도시의 발전방향
  • 시사안성
  • 승인 2020.01.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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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양승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필자 양승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수도권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서 약 12%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약 49%가 살고 있으며, 산업 종사자 수와 제조업 사업체 수의 약 50%가 집중해 있다. 대학이나 은행, 종합 병원과 같은 고급 서비스업도 수도권에 집중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일정한 정도의 집중은 집적의 이익을 발생시켜 국가 경쟁력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지나친 집중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주택 및 각종 시설의 부족, 환경 악화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켜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 도시(특히 대도시) 대 농산어촌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속하면서 변두리에 속한 중. 소도시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으며 2000년 이후 변두리 작은 도시는 전국 또는 수도권의 중심도시에 비해 인구가 감소했고,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보였다.

또한 재정력, 일자리 수 변화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도권 변두리 작은 도시의 상대적 열악함은 인구감소시대 도래 및 경제 저성장의 고착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수도권 변두리 작은 도시가 자체적으로 인구, 일자리 등 내부속성(node attributes)을 개선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도권 변두리 작은 도시는 그간 국토정책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법령상 또는 공식적 정의가 없을 정도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여 왔으며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지방중소도시 육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했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또 한, 수도권 변두리 작은 도시와 주변 시·군 간 연계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기초지자체 자율 편성사업은 대도시와 농산어촌·낙후지역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인구감소, 경제 저성장에 대응하여 관계적 속성에 기초한 수도권 변두리 작은 도시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관계적 속성은 다른 도시와의 흐름 및 상호작용에 근거하는데, 특정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도 포괄하며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도시발전은 도시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호보완 관계에 근거하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수도권 변두리 작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정책이 개별 도시 육성보다는 수도권 변두리 작은 도시와 주변 대도시 또는 시·군 간의 상호보완적 연계협력 활성화로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장소 창출을, 궁극적으로는 전국 도시체계의 질적 발전을 지향.

둘째. 도시 간 연계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공유자원인 네트워크의 질적 유지·관리를 국가가 지원하되, 인구감소 대응차원에서도 이루어질 필요.

셋째. 도시 간 연계협력 수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및 기법 개발을 국가가 지원.

어느 도시의 발전과 가능성의 척도를 흔히 인구의 유입과 신생아 출생의 수로 가늠하는데 우리 안성은 몇 년째 19만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토지가격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개발 정책과 예산투입으로 지역발전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중소도시의 쇠퇴에 대한 문제해결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전적으로 지역주민과 자신들의 몫이라 인정하고 발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 시작의 첫 걸음이라 할 것이다.

양승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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